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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서울 관광호텔 역대급 호황인데⋯1성급은 '반토막' [서울 관광호텔 재편 ①]

서울 관광호텔 팬데믹 이후 역대급 실적 기록외국인 관광객 급증하며 체류일·소비금액 증가1성급 호텔 유일하게 줄어들며 관광 호황 소외 서울 관광호텔이 역대 최대 수입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1성급 호텔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숙박 수요가 확대됐지만, 낮은 객실 단가와 높은 고정비 부담

2026-08-13 05:00
오세훈 시장, 직접 운전대 잡고 '강북 전성시대' 설명… "내부순환로 지하화로 천지개벽"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전대를 잡고 서울 도심을 누비며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8일 오 시장은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공개된 드라이브 영상에서 강남북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내부순환로 지하화'를 꼽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먼저 "강남북 균형 발전에서 말하는 '강북'은 단순히 한강

2026-03-28 09:05
"한국이 현금인출기냐"...쿠팡, 약 9000억 원 美 이전

쿠팡 한국법인이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미국 본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이 아닌 용역비·자문료 등의 형태로 자금이 이전되면서 이전가격 적정성과 조세 회피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쿠팡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총 9390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2026-02-02 13:33
용인특례시 ‘학교시설 개방’ 제도화…장정순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제도적 장치다.

2025-11-14 17:03
공직유관단체 채용 위반 사례...광주시 다수 적발

광주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이렇다. 광주시체육회, 광주문화재단, 남도장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채용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위원 비율이 과도했다

2025-11-07 08:52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하위공(天下爲公)/말차코어

☆ 자하 하디드 명언 “진정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목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이라크에서 태어난 영국의 건축가다. 해체주의 건축으로 유명한 그녀는 여러 국제 건축 공모의 입상자이면서 건축 이론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이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유명하다. 홍콩의

2025-10-31 05:00
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전산청구…정부·의약계·보험업계, 공동 대응 논의

정부와 의약계, 보험업계가 오는 10월 의원·약국까지 확대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전산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2025-09-05 14:00
'실손24' 10월부터 동네 의원·약국 적용 확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약 9만600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제2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의원·약국이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약국의 참여율은 2.2%에 불과하다. 당국

2025-08-07 14:00
양천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최대 28만 원 환급

서울 양천구가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기를 구매한 가정에 최대 28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총 1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가열·건조·미생물 발효 방식 등으로 하루 1~5kg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의 40%를 지원하

2025-07-21 09:43
검찰,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고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기소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2022년~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2025-05-26 15:46
세계 10위 고성능 연산 '슈퍼컴 6호기', 내년 가동 확정

12일 슈퍼컴 6호기 3825억 원 최종 계약…HPE 낙찰세계 10위 수준 고성능 연산…AI·우주·양자·기상 등 연구 활용 과학·연구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슈퍼컴퓨터 6호기가 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슈퍼컴 6호기 구축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휴렛팩커드유한회사(Hewlett Packard Enterpri

2025-05-14 10:00
가스공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공공 혁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

2024-11-27 14:44
[단독]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계약 多' 손보사가 더 많이 낼 듯서비스 개시 한 달여 앞두고 정리EMR 업체 지원금 논의도 이어져남은 과제는 참여 병원·업체 확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 분담비율이 조율되고 있다. 실손보험 계약이 많은 손해보험업계가 75%, 비교적 적은 생명보험업계가 25%를 부담하는

2024-09-13 05:00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산하기 위해 참여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계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약 1200만 원의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EMR 업계와 함께 실손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진행현황

2024-09-12 15:00
김성한 SK하이닉스 부사장 “구매 경쟁력 향상 위해 조직 개편 단행…HBM 1위 수성할 것”

장비·부품구매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급망 관리 및 준법 활동을 담당하는 '구매Compliance전략' 조직도 신설했다. 구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다. 김성한 SK하이닉스 FE구매 담당 부사장은 22일 자사 뉴스룸 인터뷰에서 확대된 구매 역할을 한층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최근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사장은 “팹

2024-08-22 15:25
포스코이앤씨, 부산 촉진2-1구역 수주 총력전…“사업 촉진비 1240억”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1조3000억 원 규모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에 사업 촉진비 1240억 원 책정 등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23일 포스코이앤씨는 촉진2-1구역에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하고 사업 촉진비 1240억 원과 필수 사업비 전액 무이자 조건 등을 제안했다. 먼저 오티에르 브랜드에 걸맞은 내장재를 사용한다. 세계적

2024-01-23 12:50
내실 키운 삼화페인트, 연말 실적 견인할까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내실을 키우는 삼화페인트가 올해 호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삼화페인트는 국내 도료시장 추정 점유율 18%로 전년보다 2%포인트(p)가량 끌어올렸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매출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면서 실속 있는 성과를 거뒀다. 삼화페인트의 3

2023-12-18 16:32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교육부, 늘봄학교 연계 ‘학교복합시설’ 설치, 주민 개방교사들 “교사 피습 등 학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교육부 “디지털 활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할 것” 교육부가 최근 학교 울타리를 허무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년 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 담장을 쌓고 출입통제를 강화했던

2023-11-12 10:00
KC코트렐, 보국에너텍과 ‘저온열분해 친환경 플랜트 사업’ MOU 체결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업인 KC코트렐이 저온 열분해 가스화 원천기술 보유사인 보국에너텍과 저온 열분해 가스화 기술 시장 개척을 위해 손잡았다. KC코트렐은 지난 12일 서울시 마포구 KC코트렐의 본사에서 ‘저온 열분해 친환경 플랜트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환경, CCS,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 등 분야에

2023-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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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훈장이던 ‘다주택’ 이제는 ‘세금의 덫’인가?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6-05-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