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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2026-01-06 15:00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산업부, 내년 예산 13.8조 '역대 최대'…AI·미래에너지 집중 투자

'산업 AX' 예산 2배로 증액…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본격화재생에너지 예산 42% 확대…반도체·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 총력윤석열 정부 추진 '대왕고래 사업' 예산 미반영⋯사실상 폐기 수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처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000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AX)

2025-09-01 10:00
기재부, 15~25일 '지출효율화 제안' 대국민 공모

"내년 예산에 국민 의견 폭넓게 반영"…국무회의 후속조치 기획재정부가 지출효율화를 위해 저성과 사업·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

2025-07-15 14:30
"저출산 대응 단기성과 치중"⋯"양육지원, 출산율 제고효과 미미"

기존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단기성과 달성에 치중됐으며,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지원 분야는 연계·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3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저출생 대응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5월

2025-06-13 10:30
통계청 예산 5628억 원...인구주택총조사·농립어업총조사 추진 [2025년 예산]

통계청 내년도 예산안이 5628억 원으로 편성됐다. 통계 생산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고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농립어업총조사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9일 통계청은 2025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올해 예산(4253억 원) 대비 32.3% 증가한 56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조사 효율화,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으로 마련한 재원

2024-09-09 13:36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

2024-08-28 05:00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2024-06-19 16:15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

2024-01-16 13:53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3-09-11 17:00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성가족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1조7153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1조5678억 원)대비 9.4%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2023-08-29 11:00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

2023-01-17 11:30
콘텐츠진흥원, 전면 조직 개편…본부 축소하고 보직자 감축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본부를 축소하고 보직자를 감축하는 등 전면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선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진원의 기존 7개 본부를 5개 본부로 축소하고 보직자도 44명에서 35명으로 20%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콘진원은 2009년 5월 개원 이래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

2022-12-20 12:42
기재부, 각 부처 사업 평가해 1조5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의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재정당국은 부처 평가를

2022-04-01 11:41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서울시가 17일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액 복원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에 대한 시의 답변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2021-11-17 14:13
오세훈 “10년간 서울시 채무율 12→22%…재정 혁신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2년 12%에서 올해 9월 현재 22%로 상승해 산하기관 포함 전체 채무가 18조9000억 원까지 증대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판 대출 돌려막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021-10-28 14:38
원희룡 “교육감직선제 폐지하고 추천임명제 도입”

원희룡 "교육감 직선제, 정치 사유화로 변질"'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교육청 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찬스 8호 교육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2021-09-14 10:00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8%, 통합재정수지는 -3.0%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거나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0% 이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2021-08-31 11:10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 재원 발굴ㆍ실효성 낮으면 폐지도 고려해야"

올해 기금평가에서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불필요한 지원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과다한 부채상환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2021-07-19 11:07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올해 기금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조건부로 존치 판정을 받았다.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2021-05-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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