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까지 고쳐 키운다던 '더 힘내 GO'…두달여만에 신규사업 중단

보증료 지원 막혀 30억 전액 삭감… 경기신보 출연금도 163억5000만원 감액

▲송규근 경기도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규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전 검토와 대응 과정을 문제 삼고, 경제실 소관 예산이 9%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힘내GO카드' 신규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6월 조례까지 고쳐 금융상품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금융당국 지적으로 핵심 혜택인 보증료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소상공인 더힘내 GO카드' 지원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일 추경안을 심사했다.

경기도는 금융당국 지적으로 협약금융기관을 통한 보증료 지원이 어려워진 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사한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확대하면서 별도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2025년 카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인 약정기간까지 쓸 수 있다. 이번 삭감은 올해 신규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중단 결정은 불과 두 달여 전까지 이어졌던 확대 움직임과 대비된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월10일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당시 도의회는 더힘내 GO카드가 시범운영을 넘어 확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 도입·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같은 달 24일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으로 늘었고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와 보증료 면제 혜택이 제시됐다. 2025년에는 9195명의 소상공인에게 691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사업의 앞날은 그 이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규근 경기도의원은 9일 추경 심사에서 금융사가 2월 이미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6월 최종 불가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금융사로부터 불가 입장을 전달받고도 4월 제1회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고 6월 최종 통보까지 끌고 왔다"며 사전 검토와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추경에서 줄어든 것은 카드사업만이 아니다.

송 의원은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이 1.3% 늘어난 반면 경제실 소관 예산은 9%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163억5000만 원 줄었다. 경기도는 8월 제2회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이 감액을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 원, 부곡 국지도 건설보상비 190억 원 등과 함께 주요 감액사업으로 제시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일회성과 유사·중복 사업 등을 조정해 모두 5465억 원의 기존 사업비를 감액했다.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신보 출연금 감액분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복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힘내GO 카드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사전검토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제2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첫날 경제실과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