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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은 위헌인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형에게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동생은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때 동생은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일부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재산을 남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재산을 내가 주

2020-02-24 15:41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 반환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유류분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본 칼럼에서는 잘못 알거나 오해하기 쉬운 유류분 반환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0년 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까? 간혹 1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때가

2019-02-12 16:32
[객석] 상속, ‘공평’의 문제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형제에게만 부동산을 물려주었고 그 가격이 급등했다면 당신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나. 상속으로 물려받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 형제간에 불거진 다툼이 많다. 대부분 내가 받은 상속분이 형제가 받은 특정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갈등은 시작된다. 결국 공평의 문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

2018-09-04 10:38
[생활 속 법률-상속] 생전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증여 시점

생전 증여는 기업승계 등 상속 분야에서 가장 경제적인 상속 준비 수단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증여 시점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10%~50%)이 같지만, 가치가 변동되는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전제로 하면 생전 증여는 부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상속 시점(피상속인

2018-07-12 10:49
[객석] 이혼·상속 시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지난해 한 해 1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혼하겠다며 변호사를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 재산 많은 부모님이 상속인 중 1인(주로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생전 증여 또는 유증하거나, 아무런 분배 없이 갑자기 사망해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

2018-05-16 10:00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상속' vs '증여' 가장 좋은 재산 이전 방법은?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 규모가 2016년에 81조 원이었고, 2020년에는 2014조 원에 이르렀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2년 7만 7789건에서 2016년 11만 6111건으로 단 4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세대 간 자산을

2018-05-14 15:3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류분 폐지론에 대해

유류분이란 부모님에게 재산을 못받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재산 전부인 10억 원을 돌아가시기 직전 형에게 주었고, 상속인으로는 형과 동생 두 명만 있는 경우에 아버지에게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동생은 형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

2018-04-16 15:40
'이맹희 CJ 회장 혼외자' 유류분 반환 소송 패소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뒤늦게 상속분쟁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이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 이재휘(53) 씨가 이재현(57) CJ그룹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유류분 소송을 낼

2017-12-21 14:5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부 사이 재산을 나누는 현명한 절세법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 받는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이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A씨는 남편이 죽기 전, 이혼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분할 받았다. 남편은 80세가 넘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한 뒤 7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남편

2017-12-11 16:2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공익법인과 상속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부터 대기업 관련 공익재단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재단은 장학금 지급, 자선 사업 등과 같이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같은 대기업들은 전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다른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익재단들도 많다.

2017-11-27 14: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유류분 반환의 문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 사이의 증여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홍 후보자 아내와 딸이 2015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 상가건물 지분을 각 25%씩 증여받았고, 홍 후보자 미성년자 딸이 어머니와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2000만 원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를 거

2017-11-13 17:15
CJ-이맹희 명예회장 혼외자 유산 다툼, '12월' 결판

CJ가(家)의 상속 다툼이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 A(53)씨가 제기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지난 9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

2017-11-12 10:5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형이 받은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A 씨의 아버지는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A 씨는 형 B 씨가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자신도 아버지의 상속인인데 형만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A 씨는 형에게 사망 보험금을 반씩 나누자고 말해 보았으나, 형은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이 때 A 씨는 상속인으로서

2017-07-05 10:4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류분 반환을 피하는 방법

우리 민법은 망인(亡人)이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상속인은 아들 2명만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차남은 자신의 법

2017-05-24 11:13
故 이맹희 CJ 회장 상속분쟁… 혼외자, 이재현 등 삼남매에 소송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혼외자가 이재현(56) CJ 회장 등을 상대로 ‘아버지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아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형사고소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상속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휘(52)씨는 16일 이재현 회장 등 CJ일가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016-06-23 1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3일

◆ 오늘 브렉시트 국민투표… 영국 ‘운명의 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23일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한국시간으로는 23일 오후 3시에 시작돼 다음날 오전 6시에 끝나는데요. 투표 결과는 영국의 미래를 가를 뿐만 아니라 EU의 위상과 지형 자체를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

2016-06-23 07:50
[카드뉴스]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유산 3억4000만원 돌려달라” 소송

‘대망론’ 반기문, 오늘 오후 방한…6일간 제주→서울→경기→경북 ‘광폭행보’ 김새롬 “이찬오 셰프와 저 괜찮습니다”… 팬들 “힘내세요” “댓글 보지마세요” 김조광수 동성 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이유 들어보니 손길승 SKT 명예회장, 20대 여성 성추행 논란… 다리 만지고 강제로 껴안고 [카드뉴스]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

2016-05-25 21:00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내 몫 유산 달라" 소송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7) 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 법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받은 김 씨는 센터 측이 받은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6-05-25 19:04
이맹희 회장 혼외자 "상속분 돌려달라" 소송 첫 재판…비공개 심리로 열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재휘 씨가 이맹희 회장의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2016-04-01 07:34
조용할 날 없는 CJ家, 이맹희 혼외자 소송만 세번째ㆍ총수 공백 장기화 ‘외우내환’

이재현 회장의 구속으로 총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CJ그룹이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극심한 외우내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혼외 자녀와는 벌써 세번째 법적 분쟁을 치르게 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씨는 작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2016-03-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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