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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0.78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듯한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2023-04-08 09:00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BYC 일가가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1000억 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김모 씨는 자기 아들이자 현재 BYC를 이끄는 한석범 회장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2023-03-02 11:52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생각이 변하면서 가족법도 계속 변해 왔다. 특히 요즘 들어 가족법 관련 여러 제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꽤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

2022-10-19 10:53
[생활 속 법률-상속] 보험과 상속

상속에 보험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을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로 지정해서 그 사람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생명보험금은 보통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한

2022-09-19 14:54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상속인, 제3자 상대로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유류분 청구 불가”민법 1114조 따라야…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만 유류분에 산입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보험금 수령자를 바꿨다면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증여로 봐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제3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에 대해 유

2022-09-11 09:00
[이법저법] “아버지 재산을 왜 조카가 증여받죠?”…‘유류분반환청구’ 주의할 점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모든 재산을 장

2022-09-11 08:00
[이법저법]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빠들만 좋아하던 어머니가 생전에 가진 재산 모

2022-09-10 08:00
[입시톡톡] 마지막 수능 가늠자 9월 모평, 국어 영어 쉽고 수학 어려워

31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평 대비 국어와 영어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은 변별력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전년도 수능 및 올해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웠다. 이날 입시기관들의 영역별 분석을 종합하면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평보다 약간 쉬웠다는 평가다

2022-08-31 17:14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상속 시 형제자매가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

2021-11-09 18:28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최근 들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언의 효력에 관한 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유언의 효력 때문에 상담을 하는 일도 부쩍 늘었고 실제 소송까지 하는 사건도 여럿 있다. 필자만 이처럼 느끼는 것인지, 실제 유언 효력 관련 분쟁이 많아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유언을

2021-09-08 17:10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상속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자녀 3명이 나머지 자녀 B 씨를 상대로 낸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사망하기 전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4억4000만 원을 증여

2021-09-07 13:54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고, 1979년부터 시행됐다. 유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다. 북한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류분

2021-08-11 14:33
해리포터 출판사 회장, 연인에게 1조 원 유산 상속…유족들 반발

'해리포터' '헝거게임' 등 세계적인 히트작 시리즈를 보유한 출판사 스콜라스틱의 회장이 죽기 전 모든 유산을 가족이 아닌 30년 연하 연인에게 넘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84세였던 리처드 로빈슨 주니어 당시 회장은 지난 6월 가족들과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목

2021-08-03 15:12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전통적인 모습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딩크족 같은 사람들도 그중 일부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혼 독신에 대해 8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무자녀 부부와 비혼 동거

2021-04-21 11:15
[이슈크래커] “삼촌 재산은 다 내 것” 박수홍 조카 발언에 열 받은 ‘조카바보’들

재산 물려줄 자녀 없는 미혼 중년·무자녀 부부들 공감대큰손 떠오른 ‘조카바보’…나이 들고 보니 현실적인 문제‘배우자→부모→형제’ 순 상속…‘노년 싱글 돌봄’도 고민 삼촌 유산은 내 거예요 개그맨 박수홍(51)이 지난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도 부럽지 않다”면서 조카의 말을 상기했다. 최근 박수홍 조카의 발언이 재조명

2021-04-02 17:34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가족법도 조금씩 변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시대가 변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법이 미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에 변화된 가족법의 내용,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법의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2021-01-26 13:26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통계가 있다. 사법과 관련한 통계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원이 매년 만들어 공개하는 ‘사법연감’이 있다. 사법연감에는 매년 어떤 소송이 얼마나 제기되는지, 사건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 통계로 정리돼 있

2020-11-04 14:1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요구하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2020-09-17 21:07
[생활 속 법률-상속] 남동생만 유산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 지른 자식

얼마 전 남동생에게만 유산을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을 지른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만 상속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 집 전체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어머니가 집에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

2020-08-10 14:16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고(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이 재산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구 씨가 세상을 떠난 일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유족들이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구 씨가 사망한 이후 구하라씨가 남

2020-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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