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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전하진 칼럼] ‘벌어야 산다’서 ‘살아야 번다’ 구조개혁을

성장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 여전해지자체별 기업 유치 경쟁 공허함만자립기반 다지는 작업 펼쳐야할 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벌어야 산다’는 순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경제·산업 정책들을 보면, 지난 산업화 이후 견지해온 성장 문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화려한 숫자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이것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

2026-07-07 06:00
‘유럽판 스페이스X’ 탄생 앞두고 반독점 논란 …“경쟁력보다 세금 늘린다”

독일 OHB CEO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 합병, 경쟁 저해” 유럽판 스페이스X를 표방하는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의 우주사업 통합이 유럽 우주산업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일 위성 제조업체인 OHB의 마르코 푹스 최고경영자(CEO)는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3개사의

2026-07-06 08:33
미국, AI 수출통제 논란에 절충안 모색…유럽과 ‘신뢰 파트너’ 모델 논의

앤스로픽 ‘미토스’·‘페이블’ 공급 제한 직후 논의 진행유럽, AI 기술접근권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 우려핵심 동맹국에 대한 ‘우선접근권’ 요구17일 G7 회의서 논의 예정 미국과 유럽이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일부 동맹국에 우선 제공하는 이른바 ‘신뢰 파트너(Trusted Partner)’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2026-06-17 14:16
미토스 수출 통제가 촉발한 ‘보안 주권’…’보안 특화’ AI 시급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프론티어 AI 모델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보안 주권’ 논의가 커지고 있다. AI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코드까지 작성할 수 있는 시대에 AI 격차가 단순 기술 격차를 넘어 보안 주권 격차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안 특화’ 모델을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2026-06-15 15:19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WTI·브렌트유 7% 이상 급등“유가, 실제 상황 대신 SNS에 흔들려”美에너지장관 “전쟁 전으로 가격 안정 지연”EU, 재택근무 등 절약 방안 추진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왔다. CNBC방송에 따르면 20일 아시아시장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

2026-04-20 14:59
위성락 , EU 집행위원과 면담…"중동 상황 속 경제안보 협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방한 중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만나 한-EU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측은 현 중동지역 정세 속에서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중동 상황이 초래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계기

2026-04-17 15:30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2030년대 초 SMR 가동 목표영국 엔진기업 롤스로이스 두각프랑스·스웨덴 등도 활발정책·기업·공급망 결합…현실화 박차 소형모듈원전(SMR)이 차세대 원자력발전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원자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SMR 제조 부문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SMR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원자로 제작

2026-04-01 05:00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9일(현지시간) 기술주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20포인트(0.04%) 오른 5만135.87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32.52포인트(0.47%) 상승한 6964.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7.46포인트(0.90%) 오른 2만3238.67에

2026-02-10 08:14
국제유가, 미국 이란 인근 항해 주의 권고에 1% 이상 상승 [상보]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에 이란 접근 자제 권고이란, 공격받을 경우 미군 기지 타격 경고EU, 러시아 원유 수출 지원 서비스 금지 제안인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축소 움직임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1% 이상 상승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인근의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미국 국적 선박들에 최대한 거리를 두라고 권고한 후 지정학적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2026-02-10 07:33
역대급 호황 맞은 K-조선, 큰손 ‘유럽’ 보호주의 기류에 촉각

EU 집행위, 유럽 조선 재건 조치 발표 계획유럽 내 조선소 건조 장려"당장 영향 없겠지만 예의주시"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한 한국 조선업계가 자국 산업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유럽발 보호주의 공습을 우려하고 있다. 방산에서 시작된 자국 산업 보호주의 기류가 한국 조선의 최대 텃밭인 유럽 해운 시장으로 번질 기세다. 3~4년 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수

2026-02-04 15:43
부채 허덕이는 빈곤국 옛말...이젠 선진국이 고통

미국·영국·일본 등 부채 사상 최고 수준대출 금리 등 높여 인플레도 부추겨금융위기·팬데믹 등 공동 대응 악영향AI 패권 경쟁 등에 추가 지출 가능성 ↑ 수십 년간 부채는 빈곤국과 저소득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줬다. 그러나 오늘날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문제는 가장 부유한 선진국의 몫으로 바뀌었다고 뉴욕타임스(N

2026-01-28 15:55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케데헌’도 포함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4년째 1위 다카이치 사나에 日 총리, 3위로 첫 진입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10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재산, 정책·경영 영향력, 언론활동 등을 주요 평가 지표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25-12-11 15:26
석유화학 통상파고⋯정부 "수출시장 다변화·규제대응 총력"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주요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화, 롯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와 한국화학산업협회

2025-12-09 13:34
[AI 다이브㉒] EU는 AI법 유예했는데⋯코앞으로 다가온 韓 AI 기본법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법(AI Act) 시행을 미루며 감독 체계·표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내달 시행을 앞둔 국내 ‘AI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유예”를 내세웠지만, 정작 업계 혼선을 막을 구체적 기준은 빠져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AI 업계에

2025-12-08 05:00
국민‧신한은행 폴란드 사무소, 지점 전환 검토…"K방산 정조준"

올해만 3곳 영업점 '깃발'… 신한·국민은행 실익 따지며 '저울질' 3%대 성장 '기회의 땅'… 우크라 재건·K방산 업고 폴란드행 국내 은행들이 '기회의 땅' 폴란드로 대거 몰려가고 있다. 'K-방산' 수출 잭팟에 이어 7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전초기지로 폴란드가 급부상하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

2025-11-24 16:11
EU 경쟁총국 “구글 뉴스 알고리즘 순위 관련 경쟁 조사 착수 예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뉴스 매체 검색결과 노출 방식을 놓고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경쟁총국은 구글이 스폰서 기사 등 ‘제3자 홍보성 콘텐츠’를 게재한 언론사에게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2025-11-13 14:45
EU 만난 정부 "韓, 철강규제대상 아냐"⋯우호적 해결책 촉구

한-EU FTA 상품무역위 개최⋯FTA 체결국 강조하며 철강규제 우려 표명배터리·CBAM 등 규제 "비차별 적용"⋯화장품 포장 규제엔 "준비 기간 달라"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신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입장을 EU 측에 공식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제

2025-11-13 11:00
산업부, EU 철강 관세 장벽 불확실성 해소 총력전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을 쏟는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4~15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해 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

2025-10-14 16:18
[상보] 국제유가, 공급 과잉 우려에 급락…WTI 1.4%↓

국제유가가 19일(현지시간)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0.89달러(1.4%) 내린 배럴당 62.6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보다 0.76달러(1.1%) 밀린 배럴당 66.68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은 미국 내 석유제품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2025-09-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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