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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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주류사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원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1979년이다.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도 상호인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기초를 놓은 판례다. 지난달 27일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이 98살로 서거했다. ‘지칠줄 모르는 유럽의...

2024-01-25 05:00
서구권 ‘전기차 보조금’ 쪼그라든다…글로벌 車 업계, 시장 확대 노력 좌절 위기

둘러싼 사법 판단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용으로 책정했던 과거 예산을 전기차 보조금 등 기후변화 예산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 최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보조금 지급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것이다.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차보다 50% 정도 더 비싸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내 1, 2위 자동차 시장인...

2023-12-17 16:1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우크라産 곡물수입 금지로 분쟁 악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약 등의 법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EU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폴란드가 법을 위반했기에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최근 시정을 요구했다. 또 WTO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국제무대에서 통상정책도 EU 집행위원회가 행사한다. EU 법과 WTO의 통상 규범을...

2023-10-05 05:00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2023-10-04 15:03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8-26 05:00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독일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이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관여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U의 최고법원이 이른바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이에 메타의 새 SNS인 스레드는 현재 EU 지역에서 서비스되지 않고 있기도...

2023-07-06 16:28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7-06 10:14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EU와 미국은 데이터 전송에 관해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을 체결했으나,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무효 판결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한-EU 디지털 협정을 체결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모범적인 디지털 협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FTA...

2023-06-19 05:00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앞선 지난 2020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미국 정부의 개인 정보 감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메타는 이후에도 유럽 수백만 사용자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반복·지속해서 미국에 전송했다.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면 유럽에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메타는 이날...

2023-05-23 10:44
영국-EU, 북아일랜드 갈등 봉합...“새로운 챕터 시작”

EU도 북아일랜드 관련 협약의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두는 방식으로 규제권을 유지했다. 수낵 총리는 윈저 프레임 워크가 “북아일랜드 불확실성을 끝내는 전환점”이라며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국이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폰데어라이엔도 “이번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양국 관계도 더 강해질...

2023-02-28 15:45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지난해 12월 22일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아마존을 통해 유통된 짝퉁 제품 판매에 대해 오픈마켓인 아마존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해당 판결은 2019년 프랑스 명품 구두 업체인 ‘크리스찬 루부탱’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23-01-30 05:00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모빌 독일·네덜란드 법인은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EU의 횡재세 도입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횡재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EU가 적용하기로 한 과세 정책이다. EU는 에너지 비용...

2022-12-29 10:45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변론 공개는 처음이다. 앞서 2016년 헌법소원 심판, 2018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각각 헌법재판관 4명과 5명이...

2022-10-13 16:55
오스트리아, 원전‧가스 포함 ‘EU 택소노미’ 무효화 소송 제기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7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 택소노미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유럽의회는 7월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EU 집행위원회(EC) 결정을 승인했다. 레오노레 게베슬러...

2022-10-11 15:20
구글, EU 상대 6조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했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실망스럽다"라며 "구글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고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9-14 19:33
EU 기금 막힌 헝가리, 유로ㆍ달러 채권 발행 나선다

특히 EU집행위는 새로 추진하는 ‘EU 법치주의 메커니즘’ 기준에 헝가리가 부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80억 달러(약 10조 원) 상당의 코로나19 회복 기금 집행을 보류했고, 이에 헝가리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EU 탈퇴를 시사한 헝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대러 제재를 놓고 EU와 대립각을 세웠고, 결국 채권 발행을 통해...

2022-06-08 10:10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중국인 재판관은 러시아 재판관과 함께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하는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도, 러시아를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양측을 자극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그야말로 뒷짐을 지고...

2022-03-23 16:31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계획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브라질, 8차례 연속 금리인상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Copom)는 지난해 일곱 차례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150bp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2일 기준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10.75%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2022-02-20 12:00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EU)이 만든 새 법치주의 메커니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CJ는 “민주주의 제도의 독립성을 축소하는 회원국에 대해 EU가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며 개별 회원국에 대한 EU의 권한을 인정해줬다. 해당 메커니즘은 회원국이 EU가 제정한 법치주의를 위반할 경우 과거...

2022-02-17 16:37
헝가리 총리, 첫 EU 탈퇴 가능성 시사

EU 새 법치 메커니즘 판결 앞두고 공개 발언새 메커니즘, 법치 훼손하면 EU 기금 삭감하도록 설계헝가리와 폴란드,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에 안건 제소 헝가리 총리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한 국정 연설에서 “EU가 법치라는 슬로건 아래서...

2022-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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