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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방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달 18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2021-06-23 16:47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유경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준비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 담아윤창현도 12일 발의…1년 유예 골자강민국·정희용 등 제도화 법안도 마련 국민의힘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세를 1년 또는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에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2021-05-14 11:08
'가상화폐 과세'에 목소리내는 야권…안철수 "관리·감독체계부터 마련하라"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보호와 감독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각종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안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

2021-05-13 16:38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외부 소음에 민감한 영유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법 중 초

2021-04-18 11:23
김종인 떠난 국민의힘, 당권 놓고 치열…'출사표'로 경쟁 시작

김종인 떠나자 당권 두고 경쟁 치열김태흠·김기현 출마…권성동·유의동도당 대표 두고선 출마선언 이어질 듯정책위의장 자리도 하마평 무성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나자 국민의힘이 당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원내대표직에는 18일 김기현·김태흠 의원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권성동·유의동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2021-04-18 10:43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 분석했더니…6년 안에 '최대 3배' 오를 수도

서울 주요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안에 약 2배, 최대 3배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세가 과거처럼 이어진다면 보유세 부담은 3∼6배까지 급증할 가능성도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29일 서울 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

2021-03-29 09:11
'첫 강남 유세' 오세훈 "안철수와 '모범사례' 만들 것"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집토끼' 공략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 강남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28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관악과 금천구를 돌며 유세를 펼쳤다. 관악산 등산로 입구와 신림동 고시촌, 금천구 현대시장 등 순서로 시민을 만났다. 대표 개발 공약인 서남권 경전철(목동ㆍ신림ㆍ서부ㆍ난곡선) 사업을 언급하며 교통 환경

2021-03-28 18:16
안철수 손 잡은 오세훈…28일 네 번째 합동 유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네 번째 합동 유세에 나선다. 오 후보는 28일 오후 안 대표와 함께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이후 첫 강남 유세다. 박진ㆍ유경준ㆍ태영호 의원 등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오 후보는 안 대표와의

2021-03-28 13:20
국민의힘 선대위 "KBS, 오세훈 향해 악의적 편파보도…고발장 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KBS·MBC·T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지속적인 악의적 편파보도를 한다며 고발에 나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대위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의원과 총괄선대본부장 유경준 의원, 법률지

2021-03-28 12:34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2위 임호선 의원은 4.8만평…한무경ㆍ김기현ㆍ김영식 뒤이어 이낙연ㆍ정진석ㆍ윤호중 의원 등 중진도 '노른자위 서울 땅' 보유상위 20명 땅 합계 '여의도 절반'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최다선인 6선 박병석 국회의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땅부자’ 상위 20위 국회의원들의 토지만 합해도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와 맞먹었다. 최

2021-03-19 05:00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구성…'비박·유승민계' 중심 배치

국민의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선대위 구성은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와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일각에선 오세훈 캠프와 서울시당이 얘기가 안 됐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선대위는 논의가 됐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일 오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선대

2021-03-10 16:57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를 차지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1.96%

2021-02-15 09:56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2021-02-15 09:33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평균 시세 25억 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신고액이 시세보다 34% 낮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이외 재선의원과

2021-01-26 13:37
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주택통계, 통계청 통계검증에선 만점

통계청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前 한국감정원)이 시행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통계청이 국토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 자료로

2021-01-06 09:15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헤드쿼터(HQ·본부)는 금융위다. 거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나, 소액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은 손발일 뿐이다.” 작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당시 금융위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직접 들은 말이다. 최근 금융위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

2020-11-30 06:30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국민의힘, 용적률 상향·‘공시가격 인상 국회 보고’ 등 반(反)정부 부동산정책 발의 민주당은 정부 정책 ‘굳히기’…"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지적 여야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여당과 부동산 노선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

2020-11-23 17:40
[2020 국감] 홍남기·이주열 1%대 잠재성장률 이구동성으로 부인

경제 양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대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기존에 2%대 중반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했지만 이후 실제 성장률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그때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

2020-10-23 10:57
[2020 국감] 야당, 구본환 사장ㆍ이정희 국토부 과장 증인 불출석 비판

야당이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정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구본환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정희 과장이 타 위원회 항공정책실장 수행으로 증인으로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2020-10-22 10:48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한국수출입은행이 자회사 부정 채용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자회사인 수은플러스가 인사·노무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가 해임됐다. 수은플러스는 수은이 100% 전액 출자한 자회

2020-10-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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