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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A씨 측은 B씨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의 피해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압봉의 본래 목적이 소요, 폭동, 반란 등을...
    2024-05-13 09:05
  • ‘정몽규 아웃’ 깃발 두고 실랑이...왜?
    ‘정몽규 아웃’ 깃발 두고 실랑이...왜?
    협회는 붉은악마가 흔든 ‘몽규 아웃’ 깃발의 크기가 FIFA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고 깃대도 나무 재질로 만들어져 ‘위험한 물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경호업체에 반입 불가 품목을 강제로 회수하기보다 정중하게 자제 요청을 하라는 매뉴얼을 전달했으나 붉은악마 측이 이를 거부해 물리적 마찰로 이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양측이 충돌하는...
    2024-03-22 17:28
  • 정수근, 아내 골프채 폭행 부인…아내는 "처벌 원한다"
    정수근, 아내 골프채 폭행 부인…아내는 "처벌 원한다"
    경찰은 정 씨가 범행 과정에서 골프채를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이뤄진다. 정 씨의 특수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정 씨의 아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 씨는 처벌받게 된다. 다만, 체포 당시 정...
    2024-01-23 10:45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되고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면, 112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2023-12-13 13:33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앞서 발생한 9·12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더 위험한 단층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울산단층의 동쪽에서 발생했는데, 울산단층 자체가 움직이면 규모 5.8에서 최대 8.3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전과도 가까워 주시해야 하죠. 9·14 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에서 동남권에는 14개의...
    2023-11-30 16:14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늘어나죠. 아이돌 팬 커뮤니티에서는 ‘팬의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는 의미를 담은 ‘사생범’이라는 용어로 사생팬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생팬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거나 범죄 행위를 공개 저격하는 팬들도 있죠.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2023-11-10 16:02
  •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의미한다. 번개탄, 농약 등이 이미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돼 있다. 아질산나트륨 역시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이다. 국내에서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 3명...
    2023-11-07 17:32
  • SKT, 서울시와 AI로 발달장애인 삶의 질 높인다
    SKT, 서울시와 AI로 발달장애인 삶의 질 높인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란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또는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으로, 의사소통이 서툰 발달장애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도전적 행동을 통해 불만 등 감정을 표출한다. 발달장애인의 보다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는 도전적 행동을 하기에 앞서 직면하는 상황 등 원인을 분석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기...
    2023-11-07 10:31
  • ‘힘쎈여자 강남순’ 이유미 위기…최희진의 기습공격 ‘충격’
    ‘힘쎈여자 강남순’ 이유미 위기…최희진의 기습공격 ‘충격’
    이 위험한 마약의 유일한 해독제는 군소의 피라는 것도 밝혀졌다. 해독제 없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에 류시오는 ‘자신이 원하는 걸 잠시라도 가져 볼 수 있으니 죽어도 좋지 않냐’라면서 속내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두고에서 강남순을 지켜보던 리화자가 칼을 꺼내 들어 강남순에게 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를 보던 강희식은...
    2023-10-23 09:01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리터(ℓ) 용량 생수병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대법원이 생수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와 다투던 중...
    2023-09-12 12:00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아울러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도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2023-08-23 11:16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기존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 사례가 소수에 불과했는데 이번 사건은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 살인 범행이라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감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온라인상에서 잇단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2023-08-12 08:00
  •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형법 제284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신림역,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 각지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칼부림 예고 목록’까지 등장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08-04 16:11
  • [사회공헌] LG생활건강, 중랑천에 수달 보금자리 조성
    [사회공헌] LG생활건강, 중랑천에 수달 보금자리 조성
    이에 LG생활건강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중랑천 수달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쓰레기를 치우는 서식지 정화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수변이 넓고 억새 군락이 우거져 수달이 살기 좋은 구간은 수달의 핵심 서식처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펼친다. 또 개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 수달 집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달...
    2023-05-30 06:00
  • ‘구미호뎐1938’ 김소연, 이동욱에 달콤살벌 구애…시청률 최고 8.3%
    ‘구미호뎐1938’ 김소연, 이동욱에 달콤살벌 구애…시청률 최고 8.3%
    제대로 연주한다면 산 하나를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파식적이 지금 일본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연과 이랑(김범 분)은 그 길로 만파식적 운반책이 있다는 기차에 탑승했다. 이들은 미리 마적단을 풀어둔 이랑 덕분에 기차가 굴다리에 들어간 사이 모든 승객의 짐을 탈탈 털어버리는 데 성공했지만, 어째서인지 만파식적만은 없었다. 만파식적을...
    2023-05-08 10:37
  •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쓰인 것으로 보이는 새총과 쇠구슬이 발견됐으며 고무밴드·표적지·표적 매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23-03-17 18:47
  •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A 씨는 손도끼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C 씨와 함께 공모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같은 해 3월 피해자 모친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 씨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02-23 14:39
  • 오세훈 “전장연 시위, 서울시민의 인내 넘어선 행태”
    오세훈 “전장연 시위, 서울시민의 인내 넘어선 행태”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장연의 시위 행태를 보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하철 역무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는 등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를 보면서 철도안전법상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을 하는 시위는 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머무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2023-02-21 10:3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설불식(井渫不食)/펭귄 효과
    이처럼 물건 구매에 망설이던 소비자가 남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그에 자극돼 덩달아 구매를 결심하는 것을 비유한 현상이다. 이때 바다에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을 가리켜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라고 한다.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해 다른 이들에게도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는 선구자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쓴다. ☆ 한자가 변한...
    2023-02-16 05:00
  •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나에게 오는 건지 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이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로 공격하면 어떤 모양의 상처가 날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이경은 ‘용감한 형사들’에 출연하며 의심이 많아졌다고. 그가 “전과 다르게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검색창에 번호를 검색해본 후에...
    2022-10-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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