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건

최신순 정확도순
  • 車 후진해 사람 치면 특수상해?⋯법원이 따진 ‘위험한 물건’ 기준 [수사와 재판]
    車 후진해 사람 치면 특수상해?⋯법원이 따진 ‘위험한 물건’ 기준 [수사와 재판]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차를 움직였거나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규정된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
    2026-10-03 07:00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리터(ℓ) 용량 생수병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대법원이 생수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
    2023-09-12 12:00
1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52,000
    • +0.88%
    • 이더리움
    • 3,130,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388,600
    • +4.43%
    • 리플
    • 1,765
    • +2.32%
    • 솔라나
    • 135,000
    • +0.75%
    • 에이다
    • 274
    • +0.37%
    • 트론
    • 442
    • +0.23%
    • 스텔라루멘
    • 227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1.4%
    • 체인링크
    • 15,350
    • +1.52%
    • 샌드박스
    • 63.84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Morpho $175M
    • 3 Axis Robotics Seed $12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ck AI x402 인기지수 366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355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DAPPOS Infra 인기지수 27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2
    • Allora 유통량 89% D-14
    • DAOBase 유통량 43% D-21
    • FLock 유통량 41% D-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