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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수입품 상호관세 25%→15% 인하…"자동차 산업 영향"
    美, 한국산 수입품 상호관세 25%→15% 인하…"자동차 산업 영향"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가운데 반도체와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돼 향후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정KPMG는 4일 발간한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관세 인하와 전략 품목의 최혜국 대우, 35
    2025-08-04 15:48
  •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李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2025-08-03 14:25
  • 국민의힘, 정청래 與대표 선출 “야당 협박 멈추고 동반자로 존중해야”
    국민의힘, 정청래 與대표 선출 “야당 협박 멈추고 동반자로 존중해야”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동시에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
    2025-08-02 18:37
  • [노트북 너머]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이 주는 의미
    [노트북 너머]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이 주는 의미
    소설가 김애란의 단편 ‘홈파티’의 주제는 공간이다. CEO, 의사, 변호사 등 소위 잘나가는 모임에 연극배우인 주인공이 초대받으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표면적인 예의를 갖췄으나, 사실상 주류들이 내뿜는 우월감이 대부분이다. 주인공은 ‘가능하면 저 사람들처럼 생각하자’고 다짐한다. 그들이 돈과 인맥을 자랑하다가 청하지 않는 연극판의 현
    2025-07-29 06:00
  • [이호선 칼럼] AI 시대, 기술경쟁 앞서 ‘기준 정립’ 시급하다
    [이호선 칼럼] AI 시대, 기술경쟁 앞서 ‘기준 정립’ 시급하다
    ‘AI 리터러시’는 법·윤리적 이해력한국에선 활용법습득 정도로 알아산업 아닌 사회규범으로 접근해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류의 사회·경제적 삶의 양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인공지능(AI)의 시대에 인류가 넘지 말아야 할 선(線)은 무엇인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 당연한
    2025-07-28 19:19
  • ‘강선우 사퇴’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로…정청래 굳히기vs박찬대 뒤집기
    ‘강선우 사퇴’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로…정청래 굳히기vs박찬대 뒤집기
    정청래·박찬대 나란히 검찰개혁·내란척결 강조野 강선우 의원직 사퇴 촉구에 정청래 방어박찬대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결단”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은 검찰 개혁, 내란 척결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 의원은 당심을,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 이른
    2025-07-25 16:02
  •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국민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손해 받았을 것 명백”1심 재판부, 인당 위자료 10만원 인정⋯총 1040만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2025-07-25 14:47
  •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노동 3권’의 헌법가치 강조하지만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비로소 균형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행정 절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성노동운동을 펼치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2025-07-22 20:40
  • AI 교과서 두고 갈등 심화…발행사들, 1인 시위 이어 총궐기대회 예고
    AI 교과서 두고 갈등 심화…발행사들, 1인 시위 이어 총궐기대회 예고
    발행사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충분한 협의 없어…일방적 법안 처리 안 돼"단체행동 이어질 듯…"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육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AIDT 주요 발행사들은 공동 입장문 제출과 릴레이 1인
    2025-07-20 15:17
  • “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지역 인재 전형 근거 조항 위헌 여부 첫 판단“지역 균형 발전, 공익 중대⋯기회 제한 아냐”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는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
    2025-07-20 12:00
  •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구치소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해”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구치소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해”
    尹 측 변호인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 유지”내란특검 “정당한 사유 없어⋯구인영장 발부 적극 강구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 직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5분
    2025-07-17 11:14
  • ‘특검 수사 반발’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종합)
    ‘특검 수사 반발’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16일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
    2025-07-16 19:35
  • 인사청문회 사흘째 與野 날선 공방…“이진숙 자진사퇴”vs “김건희 잣대로” [종합]
    인사청문회 사흘째 與野 날선 공방…“이진숙 자진사퇴”vs “김건희 잣대로” [종합]
    이진숙 후보자 엄호 나선 與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면죄부vs불법계엄 충돌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청문회 퇴장하기도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5-07-16 16:55
  •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 정치권, AI 교과서 지위 축소 속도에…발행사들 강력 반발
    정치권, AI 교과서 지위 축소 속도에…발행사들 강력 반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23일 본회의 처리 전망발행사들, 법적 조치 강구 "소급입법하겠다는 것…위헌 요소 분명"11일 공동 기자회견서 "미래 교육 시스템 무력화…교육정책 후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 축소 움직임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교육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위헌·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2025-07-13 15:32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 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이해해달라…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속도 낼 것"
    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이해해달라…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속도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충청권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제2집무실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
    2025-07-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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