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수입품 상호관세 25%→15% 인하…"자동차 산업 영향"

▲주요 국가 협상 내용 비교 (삼정KPMG)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가운데 반도체와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돼 향후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정KPMG는 4일 발간한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관세 인하와 전략 품목의 최혜국 대우,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관세 조정의 핵심이 기존 25%에서 15% 낮아진 상호관세율 인하에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고율 관세(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새로운 관세율의 적용 시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신규 관세가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기존 10%의 상호관세율이 유지된다.

보고서는 이번 행정명령에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조항이 새롭게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명령 내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했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또 FTA 비체결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는데, 일본은 기본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를 맡고 있는 김태주 전무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독일, 일본 등 경쟁국가(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추가 관세 부담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전가격 세무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