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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2025-11-25 20:09
한양사이버대, 육군 제5보병사단 '전역 장병 취·창업박람회' 참가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최근 경기 연천군의 육군 제5보병사단(열쇠부대) 사령부에서 열린 ‘전역(예정)장병 취·창업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박람회에서는 육군 제5보병사단 부사단장이 직접 방문해 학교 측과 학군 협력 확대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담당 군무원 또한 향후 교류 협력 추진 의사를 전하며 실질적인 연결 가능성을 높였다.

2025-07-01 14:25
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양육보조금 10% 인상

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지원 강화양육보조금 10% 인상 등 내용 담겨 서울시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

2025-03-05 11:15
김병환 "망분리 규제 과감하게 개선…AI 활용 길 연다"

새 금융보안체계 구축…생성형 AI 활용 위한 규제 특례 허용취임 후 규제 개선 첫 사례…"금융산업 발전 막는 규제 점검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춰 망분리 의무화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KB 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2024-08-13 14:00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은행대리점 제도로 그룹 수익 극대화금융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리스크 통제하는 규제 장치 필요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지점 축소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위해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단순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 대리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 대리점 제도로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서 단순 은

2023-07-31 11:33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 5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5차례 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

2023-07-05 10:12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은행권 제도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업무위탁 범위 넓히고 은행대리업 도입 검토구체적 개선방안 9월 말 확정·발표 예정금융위 “IT 기업 등 수탁자에도 의무 적용” 금융당국이 금융·비금융 분야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업무위탁 가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구

2023-06-08 16:40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잡혀가면서 금융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11-15 12:08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내년 초 금산분리ㆍ업무위탁 개선안 제시 내년 5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열린다. 또 보험사에 대한 ‘1사1라이센스’ 유연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험업권, 핀테크 업권

2022-11-14 09:40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Big-blur)’ 시대에 맞게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규제와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2022-10-26 16:29
서울시, “보호필요아동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부모 찾습니다”

# 서울에 사는 7세 아동 A 군은 친부모를 통해 수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A 군은 친부모와 긴급 분리조치됐다. 이후 A 군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에서 위탁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다. 4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 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

2022-08-04 11:15
거래소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추세…시장활성화 추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증권사의 시장 조성자 참여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종가 기준 탄소배출권(KAU20) 가격은 1톤당 1만77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2일 1만4300원까지 급락한 이후 한 달간 30% 가까이 상승해 1만8000

2021-05-25 07:08
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완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교류차단 대상을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

2021-03-11 13:51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촉발된 가운데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보호위탁제도 관련 발언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 개선책을 들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아동 쇼핑’, ‘반품’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취소란 아예 없는 개념은 아니다

2021-01-22 05:00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에 있어선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2021-01-19 15:30
KB증권, 위탁가정 아동에게 나눔의 손길 전해

KB증권은 지난 17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 참여해 위탁가정 아동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정위탁의 날’은 매년 5월 22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빈곤 등 기타사정으로 인해 친부모가정에서 직접 양

2019-05-20 15:16
KB증권,‘가정위탁의 날’ 맞아 40명 아동에 장학금 전달

KB증권은 가정의 달을 맞아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KB증권은 이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2018-05-18 09:18
[아이를 웃게 하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아냐…‘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필요”

지난해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감금 학대사건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중대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프

2016-07-21 11:00
한국벤처투자, 650억원 규모 마이크로VC펀드 조성

한국벤처투자가 650억원 규모의 마이크로 벤처캐피털(VC)펀드를 조성한다. 20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최근 마이크로 VC펀드를 결성액 80% 이내에서 모태펀드에서 출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운용안을 확정하고, 운용사 모집에 나섰다. 마이크로 VC펀드는 창업초기기업에게 3억~5억 규모로 투자하는 자금으로, 운용주체에 따라 유한회사형(LLC)과

2015-10-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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