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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수익을 수취하고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할 수 있고 상속 방식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은 “자산 이전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2024-04-26 13:32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위탁자가 아닌 통신당국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 관련 이용자보호 규제의 도입도 검토할 때가 다가오고...
    2024-04-25 14:29
  •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 사업 신 시스템 구축 착수'초고령 사회' 상속다툼 없이 은행통해 승계...3조 유언신탁 시장 생전 위탁자 의지대로 자산관리, 별도 유언장 없이도 승계 신한은행이 유언대용신탁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데다 3조 원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 규모에 신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2024-04-23 05:00
  • 신한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투자조합 수탁업무 예탁결제원 연동 시스템 ‘벤처넷’ 출시
    신한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투자조합 수탁업무 예탁결제원 연동 시스템 ‘벤처넷’ 출시
    기존의 투자조합 수탁업무처리는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메일로 수신받아 수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 수탁자 모두 운용지시를 빠뜨리거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벤처넷 연동 서비스 출시로 투자조합의 운용지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운용지시의 누락과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자산 대사작업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2024-04-02 09:53
  • 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펜브렉스주500mg은 항생제로 편도염, 폐렴, 패혈증, 골수염, 자궁내감염, 장티푸스 등의 적응증이 있다.
    2024-03-25 10:01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고 변호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한화건설 법무팀장 출신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2024-03-15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수익자가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받는 구조이다. 재산을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혹은...
    2023-12-09 10:00
  •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 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약 시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며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이 최근 다수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2023-10-31 15:56
  • “안정적 개별주식옵션 시장 위해 유동성 공급 제도 필요…외국인 참여↑”
    “안정적 개별주식옵션 시장 위해 유동성 공급 제도 필요…외국인 참여↑”
    외국인 전문투자자 등 시장조성 능력을 갖춘 위탁자의 시장조성자 참여가 불가하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개별주식옵션 거래는 다시 증가해, 외국인의 참여가 본격화하자 지난 8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거래량 대비 2.7배까지 늘어났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주식옵션의 투자자는 과거 금융투자(시장조성자)와...
    2023-10-20 17:51
  •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다. 또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이승우 금감원 조사2국 국장은 “글로벌 IB들이 1년 동안 쭉 본인들의 수량보다 많은 공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진행해왔다”며...
    2023-10-15 12:00
  •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해당 상품은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 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을 방어하거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2023-08-27 09:00
  • 다이슨, 국내서 첫 '대기오염ㆍ공기 질 문제 해결' 교육 실시
    다이슨, 국내서 첫 '대기오염ㆍ공기 질 문제 해결' 교육 실시
    이번 교육에 제공되는 자료는 다이슨의 위탁자선단체인 제임스 다이슨 재단을 통해 제공됐다. 제임스 다이슨 재단은 차세대에게 흥미로운 엔지니어링 세계를 소개하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며 실수를 통해 엔지니어링적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제임스 다이슨 재단은 무상으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 전 세계에 여러 연령대의...
    2023-08-01 09:34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연구소는 “금융산업 경쟁심화 체제에서 은행들의 새로운 채널 확보를 위한 대리인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의 규제 정비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은행 등의 위탁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2023-07-31 11:33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위·수탁 품목의 관리 책임 규정 위반 시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운 현행 규정을 위탁자도 수탁자와 같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탁사의 일탈로 발생한 위법행위의 처분 기준을 위탁사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반응이다. 이미 생동성시험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제네릭은...
    2023-07-17 05:00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송 씨는 2017년부터 이 빌라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들에게 신탁등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전세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부동산...
    2023-06-27 15:45
  •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업무위탁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인 금융사를 통해 IT기업 등 수탁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수탁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특정 수탁자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수탁자를 감독하는...
    2023-06-08 16:40
  •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위탁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유고 시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화우와 협업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는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중심으로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2023-05-31 19:05
  • 증권사 신탁 수탁고, 지난해 금리 인상에 은행으로 쏠려…신탁업 영위 후 최초로 감소
    증권사 신탁 수탁고, 지난해 금리 인상에 은행으로 쏠려…신탁업 영위 후 최초로 감소
    정기예금형 신탁은 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위탁자로서 증권사 신탁에 가입하고 SPC는 신탁 수익권을 유동화해 기관 등에 ABCP를 발행해 거액의 예금 운용으로 우대금리를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은행과 보험사 퇴직연금신탁 수탁액은 각각 24조9000억 원, 3조8000억 원 늘었고, 증권사 정기예금형 신탁 수탁고는 47조1000억 원 감소했다....
    2023-04-03 06:00
  •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중 ELS 판매만 위탁 가능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자 손해배상 책임 연대 반영 IPO 허수 청약 방지도 반영…주금납입능력 미확인 불건전영업행위 지정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진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3일...
    2023-03-03 09:34
  •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연간 청산금액 1200조 원 돌파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연간 청산금액 1200조 원 돌파
    반면 청산 위탁자로 참여 중인 보험사는 5년 초과의 중·장기물 거래가 많고,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1년~5년 사이의 단·중기물 거래 위주로 거래했다.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개시 9주년을 맞아 중앙청산기관(CCP)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원화 이자율스왑의 청산 적격...
    2023-03-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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