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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 저작권자 선택 막는 음저협 약관… 함저협, 공정위에 신고
    음악 저작권자 선택 막는 음저협 약관… 함저협, 공정위에 신고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 선택권을 제약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음저협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
    2025-10-28 17:07
  • "2년여 만에 2배 성장"…고령 사회, 유언 대신 신탁 시대 열린다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2년여 만에 2배 성장"…고령 사회, 유언 대신 신탁 시대 열린다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5대 시중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 2년 만에 2배전문가 "분쟁 줄이고 세금 대비…수요 더 늘 것" # 79세 박모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상속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기억력이 흐려지자,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판단 능력’을 두고 자녀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박 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택했고, 전문가와 자녀별 상속 비율과 분배
    2025-10-28 05:00
  • 확산하는 유언대용신탁⋯상속 분쟁 새 변수로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확산하는 유언대용신탁⋯상속 분쟁 새 변수로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대법원 ‘신탁 일부무효’ 첫 적용⋯위탁자 의사 중시한 판단고령자 의사능력·유류분 대상 여부 등 법적 쟁점 다수 有“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달리 사후 분쟁에 따른 영향 적어” 유언대용신탁이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 속에 상속 설계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법적 쟁점과 분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2025-10-28 05:00
  • "유언장 대신 '이것' 쓴다"… 50·60대 급증하는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대신 '이것' 쓴다"… 50·60대 급증하는 '유언대용신탁'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상속과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새로운 상속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절차가 간단하고 분쟁 위험이 적어 자산이 많은 50~60대 세대를 중심으로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관식 신탁전문가(우리은행 신탁부)는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과거보다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2025-10-14 18:04
  •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
    2025-10-13 06:00
  • ABL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 출시
    ABL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 출시
    ABL생명은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월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선보이는 첫 신탁 연계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무)우리가족THE해주는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사망보험금과 함께 납입 보험료도 함께 환급해주는 구조로
    2025-10-01 18:57
  • 한화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출시
    한화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출시
    한화생명이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신탁을 활용해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2025-09-09 13:41
  • 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2025-09-02 11:00
  • 메리츠증권의 수수료 ‘제로’ 실험…예탁금 불었지만 수익구조 의문
    메리츠증권이 공격적인 '수수료 무료 정책'을 앞세워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1년 새 대폭 늘었다. 단기적인 고객 기반 확대에는 성과를 냈지만, 장기적인 수익 구조의 안정성에는 물음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 31일 메리츠증권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위탁자예수금은 1조5449억 원, 장내파생상품 예수금은 1조22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2025-09-01 05:00
  • 코람코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받지 마세요”⋯불법 분양 경고
    코람코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받지 마세요”⋯불법 분양 경고
    코람코자산신탁은 주식회사 나인테일이 분양 중인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의 불법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람코는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더타임해운대가 2년 임차 후 분양전환을 미끼로 한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코람코에 따르면 더타임해운대는 2023년 코람코자산신탁과 나인테일 간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5-08-12 09:38
  • [세무, 톡!] R&D 세액공제, 판단기준은 ‘실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세지원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인력개발 활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연구개발(R&D) 활동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모든 ‘개발 활동’이
    2025-07-21 19:31
  •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 강화…토지신탁 위험액 도입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 강화…토지신탁 위험액 도입
    신탁사 내실화 위한 금투업규정 개정안 의결총위험액 자기자본 대비 100%로 제한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내실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액 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리스크를
    2025-06-25 15:08
  •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임의후견, 노후 자산관리 위한 최적 대안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최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EP(Estat
    2025-03-08 07:00
  •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2025-02-12 15:51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정부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에 나선다.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
    2025-02-05 10:11
  •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2024-12-28 10:00
  •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
    2024-12-26 09:40
  • 용인특례시, 내년초 LH와 협약 통해 동백IC 총사업비 분담비율 명문화
    용인특례시, 내년초 LH와 협약 통해 동백IC 총사업비 분담비율 명문화
    용인특례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비 분담비율, 분담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한 협약을 내년 초에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에서 요구한 교통개선대책을 받아들이고 동백IC 설치사업비의 일부인 29.5%를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협약을 시와 LH가 체결하는 것이다.
    2024-12-06 10:08
  •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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