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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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3일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2026-03-03 10:59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연 4회로 변경…사업자 의견도 청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을 밝혔다. 심사를 연 4회로 늘리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2026-01-26 09:39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2024-06-12 11:26
카카오모빌리티, 2차 택시단체 간담회...수수료 체계 개편안 나오나

이번 주 2차 택시 단체 간담회...수수료 체계 개편안 등 주목 카카오가 27일 5차 비상 경영 회의를 열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주 4대 택시 단체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가운데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주 4대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2023-11-27 17:10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업체 대상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2023-11-27 15:38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

2021-10-12 13:24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

2021-04-11 12:00
방통위, 올해 4차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심사는 2월과 5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2021-01-08 10:36
방통위, '예스이십사ㆍ넥슨코리아' 등 개인정보ㆍ위치정보 위반 과태료

방통위는 4일 2020년 제33차 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예스이십사㈜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케이티 등 3개사에 대

2020-06-04 15:17
“위치정보수집, '사전동의'서 '고지'로 규제완화”…4차위 첫 해커톤서 합의

개인위치정보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가 합의했다. 또 민간 주도의 핀테크 업체 협의체 구성에도 뜻이 모아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2017-12-27 11:21
정부, 자율주행차 정보보호 논의 착수…방통위 '보호기준 연구반' 운영

자동차와 통신, IT기업이 속속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에 뛰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보안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산ㆍ학ㆍ연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

2017-09-14 09:40
[기자수첩] 카카오택시의 불편한 진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한국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다.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사인 카카오가 작년 3월 31일 출시한 카카오택시는 9개월 만에 누적 호출 5700만건을 기록했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꼴로 부른 것이다. 카카오택시의 인기는 일차적으론 서비스의 높은 완성도가 기반이 됐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차량 공유

2016-01-20 10:31
방통위, 규제 풀고 위치정보 활용한 신사업 육성

정부가 LBS(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차세대 사업모델을 집중 육성한다. 사회안전망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활동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내 L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LBS는 사물인터넷(IoT)과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2016-01-12 14:42
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신고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15-01-13 16:02
방통위, 아로정보·트리포스 등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로정보기술, 트리포스 등 6사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허가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한 10사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6사가 재정·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아로정보기술(버스노선 위치기반

2013-01-08 17:23
방통위, 위치정보제공 사업자 관련 교육

정부가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최근 연이은 위치정보 유노출 사건 발생으로 인해 위치정보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철저한 후속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위치정보

2012-05-15 16:50
장병완 의원 “허술한 위치정보법 전면 개정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술한 위치정보법의 조속한 전면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일부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대해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방통위가 애플, 구글의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요구를

2011-08-04 18:05
방통위, '애플 위치정보수집' 내달 초 결론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서 진행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성 판단 및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해 이들의 위치정보 취급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011-07-14 19:30
‘주한미군 공여지역 개발, 탄력 받을 듯’

앞으로 주한미군에 공여됐던 낙후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한민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협

2011-04-26 10:50
LBS협회, 춘계 워크숍 개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LBS산업협의회 다음달 1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2010 LBS산업협의회 춘계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긴급구조와 관련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고 올해 위치정보보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 위치정보주체에게 자기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기

2010-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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