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위치정보수집' 내달 초 결론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서 진행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성 판단 및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해 이들의 위치정보 취급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나는지 등에 대해 확인했다.

조사단은 현지에서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방통위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위치정보 수집 해명자료 내용이 확실한지 △해명자료에는 없지만 위법성 파악을 위해 추가로 파악해야 할 부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애플과 구글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 폐지에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