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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日 방위백서 “중·러 전략적 연계 심화”⋯일본 주변 군사활동에 경계

연말 안보문서 개정 앞두고 경계 수위 높여22년째 '독도는 일본땅'⋯"한국은 파트너" 일본 정부가 2026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양국 군의 폭격기와 함정이 공동으로 활동해 온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이번 '방위백

2026-08-04 15:17
국토부, 전국토 고정밀 3차원 지도로 구축⋯GeoAI 공간분석 시대 연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2차원 지도 중심의 공간정보 체계를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한다. 전국토를 3차원 입체지도로 구축하고 AI가 공간정보를 학습·분석하는 'GeoAI' 기술을 개발해 도시·물류·모빌리티·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

2026-08-03 11:00
[논현논단] ‘통상의 핵’으로 복귀한 에너지안보

시장확보·공급망 구축에 대응 갈려외교·물류·금융 결합한 전략 자산패키지형 산유국 통상 협력 강화를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빠지면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차질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 나프타·헬륨·암모니아 등 핵심 산업 원료의 수급을 흔들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곧 제조업 공급망 위기로 전이되는 모습이

2026-07-23 06:00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20개 과제 추진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실시간 제공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스토킹·교제

2026-07-13 12:00
미·중 기술패권 전쟁 새 전선…중국, 핀테크 특허 세계 1위

中, 핀테크 출원 건수 10년간 10배 늘려전체의 38% 차지…미국 점유율 17%·한국 8%가치·경쟁력 평가서도 선두 차지 차세대 금융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인 핀테크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중국 은행과 IT 기업들이 잇달아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AI에 이어 금융 분야에서도 미·중 기

2026-07-07 15:56
서울시, '손목닥터 9988' 혈당 관리 건강모델 선봬

서울시 대표 헬스케어 플랫폼 ‘손목닥터9988’이 당뇨를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새로운 건강관리 모델을 선보인다. 30일 서울시는 연속혈당측정기(CGM) 할인 구매와 전문가 상담을 지원해 시민 스스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혈당 안정을 돕는 ‘실시간 혈당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혈당 스파이크 억제 등 CGM을

2026-06-30 11:15
SKT, AI 영상 합성 기술 인정받아…3대 컴퓨터 비전 학회 채택

SK텔레콤이 영상 속 원하는 위치에 새로운 사물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AI 영상 합성 기술로 세계적 컴퓨터 비전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 장면에서 삽입하는 사물의 위치만 지정하면 전체 영상에 자동 반영되며 그림자·반사까지 구현할 수 있다. SKT는 카이스트(KAIST) 주재걸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한 AI 영상 합성 기술 ‘인서트애

2026-06-30 09:06
현대차, 칸 라이언즈 2026 그랑프리 포함 2개 부문 수상⋯“창의적 리더십 입증”

현대자동차가 2년 연속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Cannes Lions) 2026’에서 그랑프리 포함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존재감을 보이며 브랜드의 창의적인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칸 라이언즈 2026에서 소음을 문화로 재해석한 '코키 알람(Coquí Alarmed)' 캠페인이 오디오·라디오(Audio & Radio

2026-06-28 09:27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유전자 발현 정보만 분석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조직 내 세포의 위치와 상호작용까지 파악하는 공간전사체(Spatial Transcriptomics)가 차세대 신약 개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AI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공간전사체가 새로운 신약 표적 발굴과 정밀의학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간전사체는 조

2026-06-24 05:00
구조자 위치 오차 10m까지 줄인다...소방 현장에 정밀위치측정 기술 적용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119 신고자의 실내 위치와 층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 지역 소방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위치측정 오차를 10m 수준으로 줄여 구조대상자 위치를 건물 단위로 특정할

2026-06-23 12: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그린광학, 양자 관성항법 국책과제 참여…우주ㆍ항공용 핵심 모듈 개발

초정밀 광학 솔루션 전문 기업 그린광학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손잡고 우주ㆍ항공ㆍ방산 분야의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양자 관성항법’ 기술의 국산화 및 상용화에 나선다. 그린광학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총 사업비 약 128억원 규모 ‘원자기반 항법용 양자 자이로 및 가속도 센서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해 우주ㆍ항공용 양자 관성항법

2026-06-17 10:20
서울시, 배달라이더 안전지킴이 출범⋯생활밀착형 안전망 구축

포트홀·지반침하·호우피해 등 생활권 위험 요소 즉시 신고 이상기후와 도시 노후화로 포트홀, 지반침하, 침수 피해 등 생활권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20명으로 구성된 ‘2026 서울시민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구축한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전태일기념관에서 서울시민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

2026-06-16 06:00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막는다⋯정기 분해점검 제도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년 이상 대형 화물차ㆍ특수차 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

2026-06-14 11:00
현대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3곳 독립…누적 분사 44개사

현대자동차그룹이 육성한 사내 스타트업 3곳이 독립 기업으로 분사했다. 미래 신사업 발굴과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제로원 컴퍼니빌더'를 통해 육성한 포지티브플로, 웨어비, 자비스 등 3개 기업이 독립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지티브플로는 AI 기반 스마트 매트리스 시스템을

2026-06-11 08:54
호르무즈 첫 통과 韓 선박, 울산항 입항…중동발 원유 수송 '분수령’

전쟁 발발 이후 첫 한국행 원유 수송선선원 21명 모두 건강 이상 없어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 통과한 한국 국적 유조선이 10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HMM 소속 초대형 유조선(VLCC) '유니버설 위너(Universal Winner)호'가 무사히 국내에 도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 25척의 추가 통항 여부를 가늠할 첫

2026-06-10 14:32
서울교통공사, 열차 칸별 혼잡도 등 도시철도 데이터 전면 개방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철도 데이터를 개방한다. 9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6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지하철 혼잡도 및 안전시설 데이터 개방사업’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열차 칸별 실시간 혼잡도 △역사 3D 도면 △안전설비 위치정보 등 시민 생활과

2026-06-09 10:13
포커스에이아이, 삼성중공업과 통합 안전 관제 플랫폼 ‘ISMP’ 구축 완료

조선소 특화 스마트 안전 솔루션 적용…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확보AI 지게차 감지ㆍ열화상 화재 예방 등 현장 맞춤형 기술 대거 도입 포커스에이아이가 삼성중공업과 손잡고 대규모 조선소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삼성중공업과 진행한 통합 안전 관제 플랫폼 ‘ISMP(Infra Safety Mon

2026-06-09 09:20
중기부·창진원, 모빌리티·자율주행 스타트업 규제 애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 합리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합리화 회의는 정부부처, 협·단체, 전문가, 창업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이동수단과 자율주행 분야 규제 안건을 구체화하고

2026-06-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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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가 따뜻하게 입으라네?” 기상청, 고령 가구 맞춤형 한파 안내 강화

기상청은 한파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한파 영향예보 음성 전달 서비스(이하 한파 영향예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보급된 화면형 AI 스피커 약 4000대를 활용한다. 해당 기기는 전국 각지의

2026-01-19 16:07
사장님 긴급자금 '안심통장 2호' 2000억 원 규모 출시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를 총 2000억 원 규모로 2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마련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지난 3월 처음 출시된 1호는 58일 만에 2000억이 전액 소진됐다. 안심통장 2호는 ‘서울형 자영업자 위기 극복 안심통장

2025-08-28 10:16
'지금 당장해야 할 보안 설정'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보안 꿀팁

“혹시 내 개인 정보가 새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불안을 느낀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낯선 시니어 세대는 악성 앱이나 피싱 문자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안 설정 정보를, 유튜브 채널 ‘시니어 정보탐정’에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2025-08-25 16:20

넥스블록

인도, 가상자산 계좌 개설 KYC 대폭 강화…실시간 사진·위치 인증 의무화

인도가 가상자산 본인확인(KYC)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시장 관리에 나섰다.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도 내 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는 계좌 개설 시 이용자의 실시간 셀카(셀프 카메라) 사진 인증과 위치 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사

2026-01-1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