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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

2025-11-17 22:27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기로

특검 “수사 지연·위증 정황 확보⋯범죄 중대·증거 인멸 가능성”두 전직 부장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2025-11-17 14:27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2025-11-17 07:32
[투데이 건강노트] 국가가 인정한 한의학 마비 치료

척수 손상 환자에 ‘다시 걷는’ 길 열다 “원장님, 저 다시 뛸 수 있게 됐어요!”, 절망의 순간, 다시 걷게 한 한의학. 한의원 문을 여는 발걸음은 저마다의 간절함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마비 환자분들의 경우 거동이 힘든 환자분 대신 보호자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멀리 전라도에서 연로하신 할아버님 한

2025-11-17 06:00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金 수행비서 “‘건희2’는 내 번호”…재판부, ‘위증 시 처벌’ 경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건희2’ 번호의 실제 사용자를 두고 특검과 증인 사이의 공방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법원은 증인에게 위증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진술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11-14 21:31
“논문대필·근무시간 개인작업”…고준호, 파주병원장 ‘총체적 일탈’ 정면 추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파주병원에서 논문 대필, 근무시간 내 개인 번역작업, 직원 향한 모욕적 언행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병원장 리더십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고 의원은 “공공병원에서 기관장이 사적 성과를 위해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2025-11-13 12:33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2025-11-12 16:04
해병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前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 “범죄 중대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직권남용 혐의 적용⋯송창진은 위증 혐의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5-11-12 15:48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2025-11-12 07:12
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절차 따라 처리""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안 돼…보고서 관련 결재한 적 없어"이재승 차장 "조직 안정·적법 절차 측면 고려⋯최선의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

2025-11-11 16:01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2025-11-11 11:06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

2025-11-11 10:21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

2025-11-11 09:59
조계원 국회의원 "순천시장, 선택적 답변으로 진실 호도"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전남도 순천시장의 A모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

2025-11-10 08:35
환절기엔 콧물보다 허리가 먼저…‘척추 건강’ 챙기세요 [e건강~쏙]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흔히 감기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허리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져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요즘 허리가 굳는 듯한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면 단순한 근육 긴장으로 넘기기보다 척추 질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분리증이다. ‘척추가 끊어진다’는 이름 때문에 수술이 필

2025-11-08 06:00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07 15:04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3번째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2025-11-04 13:20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2025-11-01 10:31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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