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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선’ 제안에⋯與 “대책 모색해 보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

2026-03-17 10:50
'직통 정치' 이어가는 李대통령, 이번엔 기초연금 언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2026-03-16 13:18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층에 더 후하게…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2026-03-16 09:40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2025-12-01 11:00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규모"…제재처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9개 공공기

2025-06-11 10:30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2025-06-10 12:00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2024-11-20 11:00
'가보자고3'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위장 이혼?…"우리 빚 없다" 해명

방송인 함소원이 전남편 진화와의 이혼 스토리를 전했다. 21일 방송된 MBN ‘가보자GO3’에서는 함소원이 출연해 최근 불거진 진화와의 이혼, 동거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함소원은 “서류상 이혼을 했다. 2021년도로 거슬러 올라야한다. 방송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물건 판매 방송을 했다. 하루종일 붙어 있으니 싸움이 많아졌다”라며 “딸이 없다면 싸움을

2024-09-22 12:41
침착맨, 사업이익만 49억 원…"아내가 거의 다 해, 아는 것 없다"

웹툰 작가이자 구독자 250만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침착맨(필명 이말년)이 사업 이익을 공개한다. 1일 방송되는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선 탐정들의 실화를 재구성한 코너 '사건수첩-엑시트'가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처갓집 이름으로 빚까지 끌어모아 야심 차게 스타트업을 시작한 남편이 등장한다. 이 사연에 김풍은 "침착맨도 아내분

2024-07-01 09:46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방송인 정가은(46)이 위장 이혼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27일 정가은은 유튜브 채널 정가은의 ‘놀go있네’를 통해 자신의 나무위키를 읽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가은은 “2016년 1월에 결혼했고, 2017년에 이혼했다. 너무 후회되는 게 이 일이 터졌을 때 빨리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옆에서 ‘이렇

2024-06-28 23:05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

2024-04-17 11:00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고액의 광고 수익을 내 뒤 재산을 은닉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유명 여성 ‘먹방’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562명이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구입하는가하면 명품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300억 원 가량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2023-11-28 12:00
정다래, 남편 전처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고소…SNS 폐쇄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이자 방송인 정다래가 남편의 전처를 허위사실 및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이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의 이름을 언급하

2023-08-16 17:11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2023-07-27 16:00
도연, 뒤늦은 시인…“조계종 출가 후 둘째 가져, 108배로 참회할 것”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일며 환속한 도연(37)이 “대한불교조계종에 출가한 후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약 한 달 만이다. 도연은 17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많이 늦어서 죄송하다. 진실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연은 “관련 제보로 인해 의혹이 기사화됐고 (조계종) 호법부에서 조사

2023-07-17 17:13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외손녀 A 씨는 외조모 B 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B 씨를 모친인 C씨가 부양하는 것으로 해 B 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허위 전입신고 사례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D 씨는 태안으로 발령났다. D 씨는 배우자

2023-03-22 11:00
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 충청권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지인 소유의 수도권 소재 농가에 위장 전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수도권 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남편 C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의 집에서 세 자녀와 함께 동거했다. 이후 C씨는 이혼 후 6개월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 당첨됐다. 국

2022-10-12 11:00
이혼한 전처·처남댁 살해 한 40대, 종교 문제로 갈등…“도주 우려” 구속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전처와 처남댁을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경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씨(41)

2022-06-18 18:39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통장매매 △위장 이혼 △불법전매 등 총

2022-03-15 11:00
“두리안 하나에 17억 원”…중국 주택시장, ‘집값 상승 신화’에 뒷거래 들끓어

중국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뒷거래’가 퍼져나가고 있다.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신화에 따라 중국 남부 선전 등지에서 당국에 의한 매매 규제를 빠져나가는 뒷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에 거점을 둔 한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지난달 하순 ‘두리안 1개 1000만 위안(17억 4,4

2021-06-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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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같이 살면 연금 줄어든다" 부부 연금의 역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2026-03-26 06:00
"1천만 표심 얻자" 대선 후보 다양한 공약으로 고령층 공략

2025년, 3년 뒤면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60대 이상 유권자가 1300만 명(29.5%)을 웃돌아 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고령 유권자들에게 노후는 현실이다. 이들의 수가 늘어난 만큼 대선 후보들이 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2022-02-24 13:32
[양승동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아내의 부양료 청구는 인정될까

사례 A는 B와 1980년 1월 1일 혼인하였으나 성격차이로 불화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1월경 A는 부모님을 위해 고향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B와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혼을 못하고 있었다. A는 B와의 불화 중 C를 알게 되었

2016-10-14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