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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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막 오른 바이든 시대…취임식 분위기 & 바이든 정부 최우선 과제는?
- 김동석 대표(미주한인유권자연대)
바이든 시대 한일관계 변화는? “친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나기 전 평검사 인사를 마무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를 21일 단행하기로 했다.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가 인사 대상이다.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가 모두 맡을 수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수처가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수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
여야가 탈원전을 두고 씨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을 계기로 원전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제1 야당 국민의힘은 괜한 공포감 조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 여야가 씨름을 벌여온 지 오래라 현재의 프레임 싸움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럼에도 주목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여야 모두 분명한 속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따라 이뤄진 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의 감사도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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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밀희 기자(TBS)
이만희 '역학조사 방해' 무죄…현장의 반응은? ”명단 확보 누락은 곧 방역 구멍으로 이어져“
- 익명(경기도 역학조사관)
"판결 결과 허탈해…조사거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점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비롯한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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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성북구, ‘도로 열선'으로 폭설 대비 “주민 반응 뜨거워…11개소 확대 예정”
- 이승로 성북구청장
14일 박근혜 재상고심 선고…삼성 이재용 재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삼중수소)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수원은 외부로의 유출이 없고, 삼중수소 농도가 건강을 염려하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을 두고 감사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법무부를 이끌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맡게 된 김진욱 후보자가 연휴 기간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휴일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새해 첫날 지역구인 대전으로 내려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검에 마련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수장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이미 임기가 만료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14곳에 달한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공모의 큰 장이 선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인 만큼 정책 일관성과 잔여 임기를 고려할 때 물갈이 폭이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30기'로…원전 7기 감축신재생 설비 용량 77.8GW로 대폭 확대
'탈(脫)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을 28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가 임박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