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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전문]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다음은 김동진 부장

2014-09-12 13:11
현직 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게시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김 부

2014-09-12 11:01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선고에 대한 여야 각각의 입장 들어봤더니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야는 선고에 대해 각각 자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014-09-12 09:37
[종합]"국정원 정치 댓글·트윗 위법…선거개입은 아니다"…참여연대 "민주주의 죽인 판결"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2014-09-11 20:43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된 이유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국정원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판결선고에서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고유 활동을 벗어난 정치개입

2014-09-11 18:04
[9월11일 주요뉴스] 담뱃값 2000원 인상ㆍ원세훈 집행유예ㆍ고양원더스 해체 등

◇ "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담뱃값이 현재보다 2000원 인상된다. 또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가중에 대한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

2014-09-11 15:5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월·집유 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2012년 대선을 압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로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2014-09-11 15:23
법원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지시와 강조 역시 업무지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로 열리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 전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

2014-09-11 14:48
[포토]'앞을 막지마?' 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동안 한 동행자가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서는 기자를 밀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4-09-11 14:41
[포토]법정으로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4-09-11 14:38
법원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속보]

2014-09-11 14:29
원세훈 오늘 '대선개입' 1심 선고…재수감될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1

2014-09-11 07:0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이틀만에 또 재수감 가능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개인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중이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전 0시 15분께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14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다시 처벌받을 수도 있다

2014-09-09 10:24
법원, ‘알선수재’ 원세훈 前원장 2심서 징역 1년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2014-07-22 13:55
[7월15일 주요뉴스]황우여 교육부 장관 내정ㆍ약수 고가도로 철거ㆍ윤아 노다메 고사 등

◇ 황우여 교육부 장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67.인천) 의원을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을 철회했다. 또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국회에

2014-07-15 16:02
원세훈 징역 4년 구형…검찰 "민주주의 흔드는 反헌법적 행태"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원세운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법부의 견고한 통제를 받지않는 국정원에 대해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14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원(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60세가 넘어 인터

2014-07-15 08:37
전 국정원 직원 무죄…'댓글활동 고발' 위법성 없어

전 국정원 직원 무죄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10일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4-07-11 08:36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에 얼마나 구형?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 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원

2014-06-23 17:19
원세훈 ‘개인비리’ 재판 결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전격 교체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판에는 노영보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섰다. 1심부터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한 이동명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2014-06-09 18:04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최근 건강 악화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2014-05-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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