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무능이 공급 절벽 주범…공급 법안 처리 협조하라"

"입법 신속 통과로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 동참”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엔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0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 곧장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불과 나흘 만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다시 머리를 맞댔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이 모두 무너졌다"며 "여당으로서 3년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에서는 약 50만 호의 정비사업이, 수도권에서는 약 40만 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혹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금과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는 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재검토 지시를 '선 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며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 발의 법안을 살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