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급대책 숫자노름”…오세훈 “증세 아닌 재건축·재개발로”

정점식 “150만호 중 135만호 기존 대책 재활용…서울 신규 입지는 강서 1000가구뿐”
오세훈 “정책 결정서 서울시 배제 유감…2031년까지 정비사업 253곳·31만호 착공”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숫자 부풀리기’라고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는 공급 확대, 지방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미분양…정책 이원화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오 시장을 초청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지방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과 정 원내대표는 함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다”며 “총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가운데 135만호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4만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입지가 발표된 것은 서울 강서와 남양주, 경기 광주 세 곳의 2만7000호뿐”이라며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 결정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50만호, 135만호, 24만호, 10만호 등 숫자는 복잡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것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다”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눈속임용 숫자노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대책”이라며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편향된 아집으로 타이밍을 놓치고 새로운 내용 없는 숫자노름으로 일관한다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집값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디를 가든 미분양과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주택 약 6만7000가구 가운데 지방이 약 4만8000가구로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 미분양 주택은 5284가구로 한 달 전보다 23.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어제 발표된 대책에도 지방 미분양 해소나 건설업체 유동성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고 지방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수요를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반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대구·경북·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원내대책회의에 초청해 지방 미분양과 건설경기 침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 가장 절박한 민생은 주거…정비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수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단연 주거 문제”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떠안고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수립 과정에는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시가 거듭 요청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지탱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높이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실거주 중심 규제와 세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며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증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재임 때 곳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누적된 공급 공백이 순차적으로 현재 시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며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높이는 만큼 국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공급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