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원 지명, 李 공소취소 대국민 메시지…지명 철회 0순위”

“경찰청장 공석부터 해소해야”
“서울 집값 오르는데 폭락 대비 지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지명 철회 0순위’로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경찰청장 임명과 수사체계 재검토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재 풀이 이렇게 좁은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많이 나왔다”며 “현재로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의원”이라며 김 후보자가 과거 이른바 ‘물난리 파안대소’ 논란에 휩싸였던 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후보자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평소 공소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취모, 즉 이재명 대통령 범죄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2명 중 한 명”이라며 “과거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전력도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취소 담당 장관으로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인사는 곧 메시지다.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취소에 대해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승원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의원은 법무 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서 경찰청장 지명이 빠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의 치안과 범죄수사를 책임지는 13만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을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처리 논란 등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직의 수장을 비워놓고 어떻게 조직의 기강을 잡고 개혁을 하겠느냐”며 “경찰청장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기강이 무너진 수사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국민이 불안에 떨고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달 뒤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직 한 달 남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하라”며 “당장 경찰청장부터 임명하고 경찰개혁에 착수하라. 대통령 공소취소에 쏟는 노력의 1만분의 1만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동산과 고물가·고금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내 들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서 또다시 심각한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4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8월 서울 아파트값은 1.14% 올라 전월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을 겨냥해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인가”라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시장과 완전히 단절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폭락에 대비해 정부가 집을 사들이겠다는 허황된 탁상공론이 아니다”며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는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서울 도심에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막혀 있는 공급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