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 중이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튜버 A씨(50대)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라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 의도는...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1심을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조사 결과 A씨는 먼저 살해한 B씨를 방치한 뒤, 다음 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 부인과 갈등이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으며 경비원에 대한 범행에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범행에는 우발적인 모습과 계획적인 모습이 섞여 있다. 치밀한 것 같지만 허점이 너무 많다”라며 “왜 이 장소 이 타이밍에 죽였나. 장소가 그에게 적합한가.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가 용의자로 몰리기 너무 좋다”라고 의문을 가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씨의 상태를 리플리증후군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 가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다.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15)군을 수사한 결과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조 청장은 ‘계획보다는 우발적 범행이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누구와 모의한 배후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으로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않았다”면서 “그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빌딩 1층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어리로 여러 차례 머리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탕은 선을 넘는 진상 손님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 때 이탕이 손님을 죽였다는 증거가 발각됐더라면 그의 살인 행위가 한 번에 그칠 수 있었을까. 운이 좋게도(?) 이탕은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증거가 남지 않는 신기한 능력을 지녔다. 하필 이탕이 범행도구를 챙기던 순간 CCTV에 파리가 앉아 CCTV...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방문하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 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1차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만으로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에 사용한 둔기 역시 평소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A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을 지시받아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던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시키고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의자가 지난달 13일 이 대표의 부산 방문 당시에도 왔었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갑자기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 도중 20~30cm 길이 흉기를 든 괴한으로부터 목 부위를...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으며 이씨의 시신은 그다음 날인 18일 발견됐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모욕을 당했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앞서 정유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살아야 해 좌절했다”며 가족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유정은 18일 부산법원청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감형 요소가 아닌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당시 A씨는 차량을 훔쳐 타고 500m가량을 운전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에 인계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