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펀드의 대명사로 불렸던‘우리파워인컴펀드’의 최종 배상 규모가 50% 미만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87명의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약 70%를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뒤엎은 결과라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87명의 투자자들이 낸 우리파워인
서울고법“상품에 사기 요인 있었다” 판결
우리銀 “외국계 상품설계 금융사 고소 방침
우리은행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져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은행측이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현재까
동일한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로 이뤄졌다면 금융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이 키코, 인사이트펀드, 우리파워인컴 펀드 등 특정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9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우리은행이 '제2의 우리파워인컴 사태'를 맞이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불완전 판매 논란을 야기한 상품으로 2008년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음을 들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미래가 불투명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
법원이 불완전 판매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우리파워인컴펀드' 고객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은행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우리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발생한 투자손실과 올들어 부진한 경영실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종합검사를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제수위와 관련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우리CS자산운용과 크레디트스위스(CS)의 결별작업이 순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S의 일방적인 합작 파기 요청 이후 3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결별작업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CS자산운용의 지분 인수금액을 두고 우리금융지주와 CS가 줄다리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
우리CS자산운용이 투명한 운용사를 지향,수익자를 우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철 우리CS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의 계열사로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상품도 그룹계열사를 연계한 복합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상품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국내외 증시의 폭락으로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펀드피해 배상 소송'이 봇물 터지듯 급증하고 있다.
특히 펀드 소송의 전주곡으로 볼 수 있는 금융분쟁 조정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펀드 소송 역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펀드 분쟁조정 신청 6배 급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펀드 관련 금융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에 대해 중국 집중투자 적합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김동원 금융감독원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장은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이트펀드와 관련해 펀드 민원이 10건정도 들어와 있으며 현재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