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14~2019년 5년 기준 미성년자의 자산소득이 이자를 제외하고 성인보다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배당소득 74.7%·임대소득 41.3% 늘어난 한편 미성년자는 배당소득이 134.2% 급증해 증가율이 성인의 1.8배에 달했고...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이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간주됐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추안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에 '24시간 이후...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함께 한 4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장 의원의 마음을 헤아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장 의원에게 위로와 존중,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 의원이 던진 메시지가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큰 나라인 만큼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기본소득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소득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득표하고 실제로 당선될 수 있느냐가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의 현실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겐 선별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죄 폐지는 많은 여성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낙태죄 없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없는 세상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살아온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낙태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따른 제도 마련이...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이와 관련,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해당 서한 전달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송영길 우원식 권인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의 역사를 베를린에서 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대토론을 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냈다. 또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원내 6명은 기권했다.
4차 추경안은 7조8148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6177억 원이 감액, 5881억 원이 증액돼 296억 원이 순감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안을 두고 여야는 팽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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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마 아파트 소유자협의회 이재성 대표
- 민주당 부동산TF 이원욱 의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21대 국회 초선, 90년대생이 왔다"
- 정의당 류호정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윤석열, 중도사퇴 할까? 안할까?"
- CBS 권영철 대기자
"용인 토막 살인사건, 왜 이리 잔혹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