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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참여율 여전히 20%대⋯ 보험개발원, 확산 사업 총력

의무화 반년 지났지만 동네 병·의원·약국 연계율 저조보험개발원,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으로 현장 참여 독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에 나선다. 제도 시행 반년이 지났음에도 동네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자, 전산 구축비 지원 등을 내걸고 막바지 동참 독려에 총력을

2026-04-28 17:09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지역돌봄 인력난 해법”…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 체계가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기존 인력 구조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026-04-23 15:09
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실손24' 연계율 28% 그쳐…금융당국, 동네병원 확대 나선다

대형 EMR 업체 미참여·복잡한 절차에 청구전산화 확산 더뎌보험사 앱 연계 확대…별도 앱 설치 없이 보험금 청구 지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가 의원·약국으로 확대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요양기관 10곳 중 7곳은 아직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산 연계 절차를 단순화하고 보험사 앱과의 연계를 확대해 동네 병·의원의 참여

2026-04-15 10:00
한국휴먼케어-경남정보대 평생교육원, 현장 데이터 활용 '에이지테크' 시니어 교육 혁신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시니어 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 돌봄과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에이지테크’ 모델이 교육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시니어 전문 돌봄기관 기반 에이지테크 기업인 한국휴먼케어는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시니어 교육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평

2026-03-30 09:24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핵심은 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누수 차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2072년이면 부양비가 1대 1을 초과할 전망

2026-02-05 16:00
부산 온병원, 실손보험 청구 완전 자동화…앱 하나로 1억건 처리 혁신

부산 온병원이 실손보험 청구의 '마지막 번거로움'을 덜어냈다. 병원 전산과 보험 청구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진료 후 서류를 들고 창구를 오가던 관행을 기술로 지워냈다.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보험개발원의 비대면 실손보험 청구 플랫폼 ‘실손24’와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API 방식으로 연동해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2026-01-12 12:14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글쎄’

정부가 의약품비 지출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목표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 의욕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제네릭 제품 간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할 묘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국내 제약비이오 기업들은 약가인하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매출 하

2026-01-02 05:01
“약가 인하, 국내 제약산업 감내 어려워”…투자 위축·일자리 감소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 기반,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약가 인하 정책은 산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윤웅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면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2025-12-22 16:52
내일부터 네이버·토스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앱 설치·회원가입 없이 병원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내일(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서도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실손24 앱을 설치하거나 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 내에서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진행

2025-11-27 10:45
광진구, 광진형 통합돌봄 구민 소통설명회 성료

서울 광진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광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연 구민 소통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광진구는 1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3개 자치구 중 하나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3월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

2025-11-19 14:57
한양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요양학과」 신설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노인복지요양학과」를 신설하고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요양·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신설 학과는 사회복지, 요양, 노후설계 등 현장 밀착형·자격 연계형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과 학위를 함께 얻는 실용 중심 학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노인복지요양학과는 총 3개의 하위 과정을

2025-11-04 10:49
실손보험금 청구, 25일부터 의원·약국에서도 '원스톱'

25일부터 동네의원 진료비와 약값까지 '실손24'로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24' 연계 현황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24'란 실손보험금 청구를 앱이나 웹으로 전자화한 통합 창구다. 진료·조제 내역과 영수증 정보를 병·의원·약국

2025-10-23 10:00
중랑구, 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비 지원⋯연 1회 5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서울 중랑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지원은 요양보호사 근무 여건을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로 △고용보험 가입 △직전 6개월 이상 연속 근로 △최근 6개월 동안 월평균 100시간

2025-10-15 10:56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 시작됐다.

2025-10-07 11:15
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전산청구…정부·의약계·보험업계, 공동 대응 논의

정부와 의약계, 보험업계가 오는 10월 의원·약국까지 확대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전산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2025-09-05 14:00
'실손24' 10월부터 동네 의원·약국 적용 확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약 9만600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제2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의원·약국이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약국의 참여율은 2.2%에 불과하다. 당국

2025-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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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근로자 81% 돌봄 스트레스 호소, “기업 생산성과 직결”

기업이 가족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집안일로만 보지 않고, 인력 유지와 생산성 관리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지난 15일 美 돌봄 플랫폼 기업 케어닷컴이 발표한 ‘2026 미래 복리후생 보고서’는, 오늘의 노동시장이 실제로는 돌봄 위에 서 있지만 정작 그 현실은 직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간극을 ‘

2026-04-17 06:00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