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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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고객확인 업무 역량 중요"⋯은행에 힘 실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외환규제(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을 중심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는 한은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과 발행 주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

2026-04-15 11:31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리튬염호 추가 인수…글로벌 공급망 강화

포스코홀딩스는 캐나다 리튬사우스(LIS)가 보유한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염호 광권 100%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자 계획을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인수 금액은 약 6500만달러(약 950억원)다.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염호는 리튬 추정 매장량이 약 158만t(톤)에 이르고, 리튬 함량이 높고 불순물 함량이 낮아 고품

2026-04-09 08:48
국회 세미나서 쏟아진 원화코인 제언…결제·송금·토큰화 연계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토큰화를 잇는 국가 전략 인프라로 부상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 아시아 각국, 차단보다 제도화·경쟁력 강화로 선회전문가 “국내도 외환 규제·결제망·법적 성격 정비 서둘러야” 스테이블코인 입법 이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결제·송금·토큰증

2026-04-07 17:29
신현송 내정에 가상자산 업계 촉각…스테이블코인 위축·CBDC 부상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 내정…디지털 화폐 정책 향방에 쏠린 눈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중론' 무게…민간 발행 사업자 규제 문턱 높아지나CBDC 추진은 탄력…업권별 희비 교차 속 글로벌 경쟁력 우려도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향후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

2026-03-23 16:41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2026-03-18 18:26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

2026-02-23 14:00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

2026-01-08 16:33
환율 단기 진정 효과…"근본 처방 아냐"[서학개미 되돌릴까]③

"현물시장 보다 3~4배 큰 NDF국내 유입토록 제도 개선 필요"자본시장 자율성 훼손 우려도 정부가 구두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인 안정을 찾았다. 실제 달러를 시장에 풀었을 관측이 나오는 데다 개인 해외 투자자(서학개미)들의 자금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까지 한꺼번에 내놓으며 시장에 강한 신호를

2025-12-29 06:00
내년부터 해외송금 통합관리…"전업권 무증빙 송금한도 年 10만달러"

'해외송금 통합시스템'(ORIS) 내년 1월 가동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5만→10만달러 상향핀테크 등 비은행권 무증빙 '쪼개기 송금' 차단 정부가 외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핀테크·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업권별로 은행권과 함께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현행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은행권 10만 달러

2025-12-08 17:00
“규제 문턱 높다”…금융 선진국 진출 최대 난관은 ‘인허가 절차’ [K-금융 현장을 가다①]

금융권의 해외 도전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축적된 경험은 이제 ‘K-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금융사들이 영국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으로까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세계 금융의 표준과 변화가 형성되는 현장에서 경쟁력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스

2025-11-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KRW1’ 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생태계 진입 가시화되나

국내 기업 4곳, 서클 블록체인 ‘아크’ 테스트넷 참여…KRW1, 실증 단계 돌입거래소–스테이블코인–체인 연결하는 구조적 실험…스테이블코인 실현성 주목두나무 독자 생태계도 주목…한국은행 “은행 중심 발행 바람직” 견제 시각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1’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통사 서클의 테스트넷에 올라탄다. 국내 민간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과 손

2025-10-30 13:33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3조 1

2025-10-28 09:12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예금토큰 병행" 제시

"화폐 단일성 훼손·금산분리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 경고""은행 중심 발행이 안정적…비은행 참여는 제한 필요""예금토큰과 결합해 공공 신뢰 확보 방안 제시""통화정책·금융중개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 설계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

2025-10-27 15:32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제출”…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전’ [국감]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안 제출”…시행령 등 후속 작업 병행 추진권대영 “은행 참여형 컨소시엄 바람직”…유동수 “자본요건 50억 원 이상 필요”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급성장 속 원화 제도화 지연…외환규제 회피 리스크도 부각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화 스테이블

2025-10-20 12:37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국감]

"법정화폐 기반 대체수단…외환규제·금융구조 영향 최소화 필요""비은행 발행 땐 금산분리 충돌 우려…은행권 중심 안전판 구축""디지털화폐 시스템 활용해 국고금 시범사업·24시간 결제망 추진"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

2025-10-20 10:25
신흥국, 블록체인으로 제도 혁신 가속…한국은 ‘법안 정체’

신흥국, 블록체인 기반 제도 정비 속도금융 인프라 취약할수록 블록체인 부상한국, 법안 계류 속 대응 지연 신흥국이 앞다퉈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은 관련 법안이 계류된 채 제도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

2025-10-15 11:05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융사, 자회사 설립해 참여해야"

한국금융연구원 “발행인 사회적 신뢰 확보·준비금 안전자산 운용 필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발행 적격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가치안정성(stability)

2025-09-07 15:11
토스인사이트, 금융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토스그룹의 금융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가 첫 번째 공식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금융인프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스인사이트는 26일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민간 주체가 분산원장 상에서 발행하며, 준비금·담보·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유지되고 결제 완결성을 지닌 디지털 토큰”으로

2025-08-26 16:41
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통화주권 위협"…국회에 규제 촉구

"원화코인 대량 발행, 금통위 제어 필요…예금토큰은 계속 추진"코인 발행사 최소 자본 250억 언급…與 민병덕 안의 50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한은의 이번 발언은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2025-08-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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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내정에 가상자산 업계 촉각…스테이블코인 위축·CBDC 부상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 내정…디지털 화폐 정책 향방에 쏠린 눈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중론' 무게…민간 발행 사업자 규제 문턱 높아지나CBDC 추진은 탄력…업권별 희비 교차 속 글로벌 경쟁력 우려도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향후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2026-03-24 09:27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

2026-03-19 10:03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