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 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 규율 방안’ 보고서를 통해 실물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금융 규제, 디지털 금융, 디지털 자산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다. 2022년에는 자금세탁 방지 정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주 변호사는 “가상 자산에 관한 외환 규제가 정비돼 있지 않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임에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면서 “효율적인 외환 규제 체계를 마련해 한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