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선도은행은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업 밸류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을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제도 초기 연장 시간대 시장 조성, 외국 금융 기관들의 참여 촉진 등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외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외국환은행으로 시장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올해는 국내 시중은행 5곳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크레디아그리콜은행 등 7곳이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을 외국인 투자자에 적극 홍보해 달라는 당부도...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 시 개장시간 연장…선도은행 수 1개 확대선도은행, 양방향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최대 60%까지 감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산업·신한·우리·제이피모간체이스·크레디아그리콜·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올해 선도은행의 경우 지난해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준다.
외환 당국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선도은행 선정 결과 및 운영방향,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외환시장 전자거래 추진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앞으로도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선도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가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 실적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인 만큼, 시장조성자들의 더 많은 역할과 운용을 기대했다.
2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국내은행 6개사와 외은지점 5개사를 지정했다. 개별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는 3월19일,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은 3월26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비롯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적격담보증권 등 일부확대 조치는 3월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최재효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작년 3월에 마진콜로 CP금리가 급등하면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함께 안정장치로 마련한...
또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에 선물자산·부채도 포함하고 외화LCR은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 점검도 병행하며 외환건전성 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확대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의 20% 이상을 외화 유동자산으로 의무 보유토록 하고 보험사는 장기 스왑계약을 유도하고 탄력적 환 헤지 지원...
인센티브 변경은 20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시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시장조성을 잘 해줬다. 앞으로도 거래시장뿐 아니라 대고객시장에서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2014년말부터 개설된 바 있으며, 외환당국은 2015년 6월 원...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금융권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100%)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과 조치로 일단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을 120%로,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전염병 등 재난 대비 보험 산업의...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준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2011년 외채 만기구조 개선, 위기 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은행 10bp,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5bp의 요율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개월간(4~6월)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한다.
또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1위안 대로 올라섰고, 증시 외국인도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 지지력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금융기관이 보유한 단기 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을 면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했다”며 “외환당국의 발 빠른 대응은 외화자금 시장 불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현 80%)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주 발표된 한미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될 수...
당시에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제도 도입의 일환이었다.
기재부와 한은 관계자는 “컨틴전시 플랜 중 하나로 최근 스와프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인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 단계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우선 내놓은 것”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그에 맞춰...
외환당국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2019~2020년 사업연도로 연장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제도는 2015년 사업연도에 최초 적용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원·위안 직거래의 실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을 위해 올해말로 끝날 예정인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연장할 예정이다.”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원·위안 직거래시장 및 한국 위안화 청산은행 4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성숙도와 감면효과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이같은 분석은 금융위기 당시 금융당국이 취한 소위 거시건전성 3종세트(외환 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규제를 제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어서 분석의 한계는 있어 보인다.
유복근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국인의 채권투자 결정요인 변화 분석: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