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고환율에 긴급조치

임시 금통위 의결 11월부터 6개월간 적용...외화 유입 촉진 도모
비예금 외화부채 요율 0% 하향...2022년 이후 최고 환율 대응
금융권 외화 조달 비용 경감 유도...시장 달러 공급 확대 기점
1480원 선 위협에 외환건전성 강화...금융사 납부 부담 0원

▲서울 명동 환전소에 원·달러 환전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외화 조달 비용을 경감해 시장 내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적 면제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외화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면제 대상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납부하는 은행 및 외은지점 등으로 적용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부과되던 요율을 0%로 낮춰 금융권의 외화 유입 촉진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은 직전 최고치였던 1440원 선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2025년 12월 19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2022년 10월(1440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와 한은은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외화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