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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자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2025-08-14 13:52
  •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완화됐다. 4일 시에 따르면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2025-08-04 11:15
  •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용어 변경이다. 정책 내용은 ‘혼인 페널티’로 불리던 신혼부부 청약·대출 불이익을 해소한 것을 제외하고 과거 정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배포하는 대부분 자료에서 저출산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단어 하나 바꾼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문제다. 그것도 큰 문제다.
    2025-07-23 09:25
  • 초고령사회 한국, 미래 준비할 때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초고령사회 한국, 미래 준비할 때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우리나라는 극단적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갑작스럽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의료·돌봄·요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으로, 대만은 민간자원 활용으로 고령화에 대응하지만, 서비스 단절과 인력난 등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2030년대 고령화 관련 수요 급증과 노동 공급 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예고됐다
    2025-07-09 14:00
  • '답 안 나오는' 인력 부족⋯지방소멸도 숙제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답 안 나오는' 인력 부족⋯지방소멸도 숙제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고령화 선험국인 일본과 대만은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돌봄·요양제도를 발전시켜왔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과 지방소멸이다. 이와나 레이스케(Iwana Reisuke) 미쓰비시 UFJ 연구소 주석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 이후 2023년까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300만 명 줄었지만, 요
    2025-07-09 14:00
  • 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며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2025-07-09 06:00
  • OECD "韓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OECD "韓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도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저출산, 고령과, 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성숙한 미국 경
    2025-07-07 09:53
  •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전환 불투명…“‘비용 부담’ 해결 어려워”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전환 불투명…“‘비용 부담’ 해결 어려워”
    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가사관리사들은 대체로 만족…“어려움 없었다”비용 문제 지속…“본사업 전환은 어려운 상황” 서울시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본 사업으
    2025-06-17 13:31
  • 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불가피"
    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은 “좋은 취지로 시작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6-12 11:29
  • “디지털 전환, 인력난 풀 열쇠…보조금 늘려 적극 지원해야” [늙어가는 제조업下]
    “디지털 전환, 인력난 풀 열쇠…보조금 늘려 적극 지원해야” [늙어가는 제조업下]
    전문가 ‘위기의 뿌리산업’ 진단고령화로 제조업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이중고계속 고용 제도 마련으로 인력·생산성 유지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해야비자 제도 개선 통한 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 필요 일할 사람이 없다.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들어오는 일꾼은 없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사라지는 숙련공’의 시대를 지나 들어올 일손마저 모자란 위기 국면에 직면
    2025-06-05 05:00
  •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31개 기초지자체, 지방소멸 대응 협약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31개 기초지자체, 지방소멸 대응 협약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31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외국인력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2025-05-30 14:00
  • 국내 중견·중소기업 10곳 중 6곳 “기술인력 부족 심각…해외전문인력 지원 필요”
    국내 중견·중소기업 10곳 중 6곳 “기술인력 부족 심각…해외전문인력 지원 필요”
    상의, 해외전문기술인력 수요조사“경력요건 완화 등 비자 개선해야”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제시해도 지방 공장에 청년 엔지니어들이 입사하지 않습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학사 이상의 검증된 해외 전문 엔지니어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세종 내 A 중소기업 사장)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대기
    2025-05-29 12:00
  • 무협, 한국고용정보원과 맞손 “수출기업 인력난 해소”
    무협, 한국고용정보원과 맞손 “수출기업 인력난 해소”
    한국무역협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고용정보원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공동 연구 △외국인관리시스템 데이터 제공 및 상호 비교 분석 등을 수행한다.
    2025-05-23 16:13
  • 일감은 산더미인데 ‘일손’이 없다 [장인 없는 제조강국上]
    일감은 산더미인데 ‘일손’이 없다 [장인 없는 제조강국上]
    기술전승 끊기고 품질 저하납기 지연에 수주 포기까지청년층, 3D 업종 기피 심각산업 전반 경쟁력 악화 초래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동력인 ‘장인(숙련공)’이 사라지고 있다. 조선, 자동차, 항공 등 전통 제조업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인구 감소, 고령화, 저임금 구조가 맞물리며 기술의 전승이 끊기고 생산 차질과 품질 저하 우려까
    2025-05-21 05:00
  • 인력 못구해 납기 지연…K-조선 ‘빛바랜 슈퍼사이클’ [장인 없는 제조강국上]
    인력 못구해 납기 지연…K-조선 ‘빛바랜 슈퍼사이클’ [장인 없는 제조강국上]
    빅3, 2년간 계약기간 정정공시 23건수주 넘쳐나도 ‘숙련공 부족’ 골머리10여년전 기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고교·전문학교 관련 학과도 사라져2027년 부족 인력 13만명 달할 것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한 조선업계에 ‘사람이 없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0여 년 전 불황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현장을 떠난 기술자(장인)들은 돌아오지
    2025-05-21 05:00
  • 식당 홀서빙·택배 분류업무에 외국인 고용 허용
    식당 홀서빙·택배 분류업무에 외국인 고용 허용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 허용직종에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콘도업에 대한 E-9 도입 이후 실태조사, 간담회 등에서 확인된 현장
    2025-05-15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4:30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5)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3일(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투자집행 현장방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비공개) △2025년 1/4
    2025-05-11 08:26
  • 인력난 속 무역업계 49.5% “외국인 사무직 채용 의사 있어”
    인력난 속 무역업계 49.5% “외국인 사무직 채용 의사 있어”
    무협, 659개사 설문조사높은 임금 요건 걸림돌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10곳 중 5곳의 무역기업들이 외국인을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 인력으로 채용하는 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비자 제도하에서는 높은 임금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
    2025-04-16 06:00
  • 중소기업 87% “고용허가제, 인력난 해소 만족…한국어 소통 보완해야”
    중소기업 87% “고용허가제, 인력난 해소 만족…한국어 소통 보완해야”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중 87%가 해당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력의 한국어 소통 능력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1~3월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2025-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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