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불가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e-mail]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은 “좋은 취지로 시작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작년 9월 본격 시작됐다. 필리핀에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인력 100명이 입국해 서울에서 육아 도우미로 활동했다.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된 올해 2월, 이용 가격을 20% 올려 1년 연장됐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양육, 어르신 간병 등 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외국 인력을 도입해 해결하고자 한 발상의 전환이었다”며 “처음에는 홍콩, 싱가포르 모델처럼 인력 수요자들의 경제형편을 고려해 저렴하게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범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저렴한 노동 인력 도입은 국제 위상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형편 어려운 돌봄 수요자들에게 필요 인력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게 애초 목표였지만 최저임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노동력 부족 분야에 활용하도록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은 특성상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할 것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돌봄 인력은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손을 놓고 있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게 뻔하고, 시행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철회하자는 건 거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 문제나 노동력 도입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시작하지만 좋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입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15년 전부터 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등 만들어서 인권이나 노동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 받지 않고 필요한 권리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이미 마련해 놓았는데 좀더 활용해서 윈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