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혔던 우병우(50)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최철(38)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이 '최순실(61)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정보를 듣고 있다'는 말을 고영태(41) 씨에게서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언이다.
최 전 보좌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 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이동근 기자 foto@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이동근 기자 foto@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그는 ‘국정농단 묵인한 거 맞냐’ ‘문체부 인사 개입했냐’ ‘특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이동근 기자 foto@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이동근 기자 foto@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이동근 기자 foto@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특검팀 관계자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특검팀 관계자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특검팀 관계자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특검팀 관계자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