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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이사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 확인 위해"형식적 공시 관행 벗어나 실질적 정보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
    2026-01-16 08:55
  • [과학세상] 최고의 마라토너는 ‘숨 고르기’ 선수
    [과학세상] 최고의 마라토너는 ‘숨 고르기’ 선수
    요 몇 주 동안 ‘극한 84’라는 마라톤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있다. 달리는 도중 코뿔소 같은 야생 동물과 마주치기도 하고, 대회 주제에 맞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장을 한 참가자들이 물 대신 포도주 한 모금으로 갈증을 달래는 모습은 ‘극한’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흥미로운 광경이다. 하지만 나를 사로잡은 건 이런 독특한 경주 환경이나 예상 밖 이벤트
    2026-01-13 06:00
  • 눈 오기 전 움직였다…수원시, 블랙아이스 선제 차단 ‘완벽 대응’
    눈 오기 전 움직였다…수원시, 블랙아이스 선제 차단 ‘완벽 대응’
    눈은 잠깐이었지만, 대응은 먼저였다. 수원시가 소나기 눈과 강풍이 겹친 10일, 블랙아이스와 낙하물 사고를 동시에 차단하는 선제 대응으로 겨울철 시민 안전관리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 1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10일 오후 1시부터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선제 살포하며 도로 결빙 가능성에 대비했다. 눈이 쌓이기 전부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어 오후 3
    2026-01-11 12:59
  •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2026-01-06 16:15
  •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2026-01-06 15:46
  • 쿠팡 연석 청문회 이틀째…與 ‘안하무인’ 로저스 대표 고발·국정조사 추진
    쿠팡 연석 청문회 이틀째…與 ‘안하무인’ 로저스 대표 고발·국정조사 추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저스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차 연석 청문회)에서
    2025-12-31 13:13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2025-12-28 15:47
  • 코스피 4000 돌파…정치권 K디스카운트 저주 풀었다 [증시 붐업 플랜]
    코스피 4000 돌파…정치권 K디스카운트 저주 풀었다 [증시 붐업 플랜]
    코스피5000특위 앞세운 與…증시 상승세 견인불투명 지배구조 개선·주주 권익 확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코스피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 3000선을 가볍게 회복한 데 이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 돌파, 12월 들어 4100선까지 치솟았다. 연간 상승률은 60%를 넘겼는데 정부의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5-12-26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등봉조극(登峰造極)/프로도 효과
    [이투데이 말투데이] 등봉조극(登峰造極)/프로도 효과
    ☆ 리차 차다 명언 “정상에 오른 사람이 계속 정상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다. 정상에 오른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새로운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인도에서 태어난 배우다. 모델을 시작으로 연극 무대에 데뷔한 그녀는 영화 ‘오예 럭키! 럭키 오예!’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영화 ‘갱스 오브 와세푸르 1.2부’에 출연해 필름페어 비평가상 여우주연상
    2025-12-18 06:00
  •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
    2025-12-16 11:15
  •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2025-12-11 16:53
  •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계-민주당 간담회 경제단체들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9월 초 경제계에서는 ‘상법 1, 2차가
    2025-12-11 11:59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회복의 시간, 혼란 딛고 다시 뛴다⋯“한국 사회 ‘회복 탄력성’·시민 역량 확인” [비상계엄 1년]
    회복의 시간, 혼란 딛고 다시 뛴다⋯“한국 사회 ‘회복 탄력성’·시민 역량 확인” [비상계엄 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요동쳤지만, 한국 사회는 이내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질서 회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지켜내는 ‘회복 탄력성’을 각종 지표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심화한 진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2025-12-03 06:00
  •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이날
    2025-11-25 10:54
  •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2025-11-25 10:12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핵심 골자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 규정 적용민주당 발의시점 조율중…큰 틀 변화 없을듯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
    2025-11-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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