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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사업성 확 키운다⋯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투트랙’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2026-04-06 13:44
LH,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 내용 안내와 참여 유

2026-03-24 17:04
LH,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복합 사업' 5973가구 예정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5일 예정지구로 지정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수용 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20

2026-02-25 12:28
LH, 목동역 등 6곳 도심 복합사업 지정 공고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목동역 일대 등 6곳, 총 1만4012가구 규모 부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돼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절차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고와 동시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역세

2025-12-26 11:12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도입 4년 만에 사업화 첫발...올해만 시공사 선정 6곳

제도 도입 이후 진전이 더뎠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속속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도 사업지의 진척과 정부의 제도 보완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 국면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개 지구에서 약 7만8000가구 규모

2025-12-08 16:55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

2025-11-30 11:00
국토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

2025-07-31 11:00
동서울터미널, 한강 품은 39층 광역교통허브로 재탄생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고속‧시외버스가 30년이 넘게 출발하고 도착하던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39층 초대형 규모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동 546-1번지 일원(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서울터미널은 낡은 시설로 인

2025-05-29 09:35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1386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

2025-03-19 06:00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약수역과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복합지구 3곳은 5000가구 규모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만5000가구가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지난해(4130가구) 대비 3배 이상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

2024-12-18 11:00
전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9곳 철회… “일몰 연장 실효성 의문”

시행 4년 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는 29곳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용인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8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4-10-10 17:13
‘3기 신도시’ 첫 본분양 시작…인천계양·동작 수방사 등 4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선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2026

2024-09-03 12:00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5000가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2024-05-16 11:00
광주ㆍ경기 시흥시 등 4400가구 규모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2023-12-22 06:00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과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023-12-07 11:00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토지 취득원인 따라 환매권 발생 달라지면 부당…‘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정한 택촉법 유추해야”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관해서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2023-09-07 12:00
서울 신길15구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과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총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3900가구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

2023-08-24 06:00
"경기 부천·성남, 인천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경기 부천·성남시 및 인천 등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천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및 성남시 금광2동, 인천 동암역 남측 등 5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2023-07-11 11:00
“화곡도 마곡된다”…강서구, 전국 최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가 2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6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으로, 김 구청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LH 서울본부가 사업추진 방향, 현안사항, 보상, 교통처리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를 주민들에

2023-03-27 14:31
도심 복합사업지 21곳 철회…재산권 침해 논란‧주민 반발에 '해제'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21곳 선정을 철회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동의율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체 76곳 중 약 27%에 해당한다. 후보지 철회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 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25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21곳(2만7000가구)를 후보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2-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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