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내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공공기여를 합리화하는 한편,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