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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보, 19년 만에 경영평가 유형 바뀐다…경쟁 격화·성과급 감소 불가피

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18 05:00
부채 큰 보험사, 예보료 더낸다… 예보, IFRS17 연동 '차등 적용' 검토 착수

예보, '보호한도 상향 대응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발주"보험업권 IFRS17 부채 반영 가능한 산정 방법론 검토" 포함 예금보험공사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기반으로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산정공식 재설계에 착수했다. 보험부채에 따라 예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보호한도 상향 반영 예금보

2025-10-14 16:54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소비자 체크리스트…"대상 여부 확인, 건전성 점검을" [1억의 방패-달라진 예금보호②]

예치 전 보호 대상 금융기관·상품인지 확인펀드, 증권사 CMA 등은 제외여러 금융사로 분산 예치해야 안전보호 범위 넓어졌지만 금리 전가 우려도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 예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의 물리적ㆍ심리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면서 예적금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

2025-09-01 05:00
SGI서울보증 독과점 구조 도마에⋯예보, 공적자금 회수 ‘빨간불’ 켜지나

“시장 다원화” 목소리 재점화⋯금융당국, 신중모드지분 매각 앞두고 신뢰도 타격, 기업 가치 악영향 SGI서울보증(서울보증)이 상장 후 첫 대형 악재를 맞았다. 전산 마비 사태로 기업공개(IPO) 이후 쌓아온 시장 신뢰와 기업가치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보증의 보증보험시장 독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사고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

2025-07-17 17:36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금안계정 도입 추진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새 예보료율 2028년 적용ㆍ상시점검 TF 가동 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2025-05-15 13:01
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5대 손보사 계약이전 추진

3년 매각 실패 끝 ‘정리 수순’…예보가 가교보험사 설립 주도보험계약 151만 건, 장기보험 90%…전산 이전에 1년 이상 소요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리 하기 위해 5대 주요 손보사(삼성·DB·현대·KB·메리츠)로 계약이전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

2025-05-14 15:13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예보,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메리츠화재 선정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보는 MG손보 매각을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2일 2개사로부터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은 바 있다. 자금지원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 심사를 통해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며, 다른 회사는 자금조달계획이 미비해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2024-12-09 15:25
與, 금융안정계정 도입 검토…"뱅크런 유동성 위기 방지"

"예금보험기금 활용해 부실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도…중소금융사 어려움 고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2024-11-26 11:22
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예금보험기금 운영 안정성 확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2024-08-28 15:21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

2024-06-03 05:00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

2024-01-17 11:00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도록 수단 강화해야”

“예금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예금보험 기금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

2023-11-14 16:02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상호금융감독청’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2023-05-02 14:46
퍼스트리퍼블릭, JP모건 인수 후 상장폐지...예금은 보호

JP모건, 퍼스트리퍼블릭 예금 전액 인수 미 재무부 “예금자 보호 고무적”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예금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미국 규제 당국이 개입함에 따라 예금자들의 예금이 보호받게 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은 이날 퍼스트리퍼

2023-05-02 08:58
‘파산설’ 퍼스트리퍼블릭, 최종 인수자 발표 임박...JP모건 등 입찰

FDIC, 매각 중재 나서...“30일 입찰 마감”JP모건 입찰 참여...최종 인수하려면 당국 특별 조치 필요 미국 금융당국 주도로 지역 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은행의 최종 인수자가 30일(현지시간) 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퍼스트리퍼블릭의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2023-05-01 11:02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전 세계 곳곳에서 은행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은행의 위험은 각기 다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은행의 자본구조가, 크레디트스위스(CS)는 재무통계와 내부통제 문제가 위기를 촉발했죠. 공통점도 있습니다.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우려가 사태를 키웠다는 점인데요. 은행 위기는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2023-03-28 16:48
[상보]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위기 진원지’ SVB 인수

FDIC “예금·대출 인수 계약 체결”밸리내셔널뱅코프와 경합 끝에 승리퍼스트시티즌스, 미국 25위 은행으로 도약 사태 일단락됐지만 불안감 여전 미국 30위 규모의 지역은행 퍼스트시티즌스뱅크셰어스(이하 퍼스트시티즌스)가 이달 초 파산해 글로벌 은행 위기의 진원지가 된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하기로 했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

2023-03-27 17:11
옐런 “은행시스템 위험 확산시 예금 보호 확대 조치 검토”

예금 보호 위해 개입 확대 시사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금융 불안이 확산할 경우 예금 전액보호 등 임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에 대한 예금 전액 보장 결정은 특수 케이스라고 선을 그어왔던 옐런이 궤도 수정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

2023-03-22 08:27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개정안 핵심은 '금융안정계정'"자본쏠림 해소" 野 설득 나서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은 은행 과점 해소에 대안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2023-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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