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제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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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與 김동아 찾아간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하라”

“법안 찬성 정치인들, 골목상권·전통시장 발 못 붙일 것”“헌법 소원도 불사…찬성 정치인들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소상공인업계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며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6-03-10 15:15
온라인으로 옮겨간 소비…“규제 완화로 온·오프라인 경쟁 유도해야”(전문가 제언)[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전문가,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한 목소리소비 패턴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규제 변화 필요성 지적규제 완화에도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 어렵다’ 분석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을 맞으면서 국내 대형마트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유통 규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

2026-03-04 08:13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쿠팡 독주에 균열 생기나[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이 핵심대형마트업계, 규제 탓에 주춤⋯이커머스업계는 새벽배송으로 급성장물류 인프라·충성고객 우위의 쿠팡 점유율 깨기 쉽지 않아 쿠팡 사태로 인해 14년 간 묶여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의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예

2026-02-27 05:30
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특징주] CJ대한통운, 호실적ㆍ규제완화 기대감⋯목표주가 대거 상향에 9%↑

CJ대한통운이 상승세다. 규제 완화 기대감과 호실적이 맞물리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오전 9시 46분 현재 CJ대한통운은 전 거래일 대비 9.73% 오른 15만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771억원, 영업이익 1596억원

2026-02-11 09:47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소상공인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전통시장 사지로 내몰아”

소상공인계가 당정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란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2026-02-06 15:55
월마트 잘나갈 때 뒤처진 K-대형마트, 14년 묵은 ‘새벽배송’ 허용 기대감↑

당·정·청, 유통법 개정 논의⋯심야시간대 ‘새벽배송’ 허용 검토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14년째 이어져규제 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급성장, 대형마트 비중 10%이하 추락 미국 월마트(Walmart)가 소매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돌파하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가운데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대

2026-02-05 18: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소상공인단체 강력 반발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소상공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연)는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논의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 속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

2026-02-05 17:18
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해지나…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에 나서면서 규제에 갇혔던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6-02-05 09:45
하루를 바꾼 ‘또 하나의 루틴’...“SSM·새벽배송 규제 불편만 커져”(르포)[규제의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맞벌이 부부이자 2살 아이 키우는 김지은(가명)씨는 얼마 전 새벽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쿠팡의 로켓와우를 통해 아이 기저귀와 분유, 먹거리 등을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기업

2025-11-12 05:35
경쟁 심화에 낡은 규제까지…유통업계, 이중고에 ‘신음’[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유통업계에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트렌드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해묵은 규제는 계속 연장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서 업계의 속앓이는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23

2025-11-12 05:30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우려↑유통업계 SSM 규제 해소 주목…여야 온도차 뚜렷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법안 외에도 부동산, 유통, 인공지능(AI),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법안이 산적하다. 법안 취지는 혁신기술 활성화와 약자 보호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받거나 스타

2025-08-20 05:00
“대형마트 주말엔 닫아야 할까”…의무휴업 고정 추진에 엇갈린 반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토·일요일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여당이 최근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해당 개

2025-07-02 09:18
유통가 족쇄 풀리나…장미대선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

마트, 공휴일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등 이커머스와 경쟁서 '역차별'면세점 "환율ㆍ대중관계 등 총체적 난국…내수 규제라도 완화해야"홈쇼핑 "이대론 생태계 붕괴…가이드라인 명확화ㆍ재승인 조건 완화"일각선 규제 리스크 확대 우려도…"경기 활성화ㆍ소비 진작 최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된 가운데 유통업계는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규

2025-04-08 05:30
[사설] 中 초저가 파상공세…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초저가 물량 공세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까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직접 진출을 선언하면서다. 국내 제조 및 신선식품 시장까지 넘보는 초거대 플랫폼 등장이 임박한 상황이다.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비명은 엄살이 아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

2025-02-24 18:57
지난해 폐관한 극장만 16개…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

메가박스만 극장 수 증가…나머지는 모두 감소해배급사 매출액 1위 디즈니…2위는 '파묘' 쇼박스 지난해 폐관한 극장이 총 16개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던 2020년에 폐관한 극장이 총 17개였는데, 극장 위기가 팬데믹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

2025-02-18 13:03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으로 더 높이 비상할 준비 완료”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장 면적 1739평(기존 4683평) 확대 및 테이블게임 50대(기존 200대), 머신게임 250대(기존 1360대) 증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용구역 설치 등 장

2024-09-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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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23만 명 대상’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증빙서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

2022-06-14 10:46
오늘부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자정’까지… 거리두기 완화

‘8명·11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4일)부터 ‘10명·1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

2022-04-04 11:32
21일부터 사적 모임 8인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

2022-03-18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