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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구동칩 선두 주자…차세대 시장 글로벌 기업 될 것”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구동칩 선두 주자…차세대 시장 글로벌 기업 될 것”
    이를 기반으로 140건 이상의 글로벌 기술 지식재산권(IP)을 보유 중이며, 전 세계 약 50여 개 빅테크 기업과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고 신규 제품 개발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주요 제품은 초대형·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반도체 제품군과 초소형 디스플레이 엔진용 마이크로LED 구동 실리콘 백플레인이다. 이명희 대표는 “디스플레이 DDIC는 다른...
    2023-12-14 14:13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동인 측은 “이번에 영입한 변호사들은 그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과 금융,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디지털 증거 분석,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풍부한 경험과 유능한 실력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이 영입돼, 동인의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2023-12-13 10:56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BNK부산은행, 비대면 대출전자약정 서비스 확대…"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으로"
    BNK부산은행, 비대면 대출전자약정 서비스 확대…"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으로"
    또한, 생체인증 전자서명수단을 도입해 매번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안성도 높였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고객의 불필요한 영업점 방문과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종이 사용을 축소하는 등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대면 대출전자약정 확대...
    2023-12-12 11:32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2023-12-12 06: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했던 한 부장검사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산정 자체가 어렵다”며 “매년 기술이 바뀌면서 유출된 기술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것도 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첨단기술’ 등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는...
    2023-12-11 06:00
  •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회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으나 연락두절이다. # B사의 인사·회계담당 부장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자, 회사의 인사평가정보, 인사기록카드, 임금테이블 등 임금 정보 일체와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를 삭제해 버리고 잠적했다.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 및 노무관련 자료가 없어져 당장...
    2023-12-11 05:00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이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이익 제공행위 경우에는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2023-12-06 12:00
  • ‘하늘이시여’ 윤정희, 남편과 카카오 제작사 고가인수 연루 의혹
    ‘하늘이시여’ 윤정희, 남편과 카카오 제작사 고가인수 연루 의혹
    바람픽쳐스는 2018년부터 영업손실을 보기 시작해 2020년 손실 규모가 22억 원에 달했으나 당시 시세보다 높은 200억 원에 카카오엠에 인수됐다. 이후 카카오엠은 200억 원을 들여 증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고가인수 뒤 증자과정에서 카카오엠이 모두 4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의혹에 윤정희 소속사 써브라임은 “배우의 사생활적인...
    2023-12-01 13:0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한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
    2023-11-29 16:10
  • 미소정보기술, 의료데이터 보안 위해 제이피솔루션과 맞손
    미소정보기술, 의료데이터 보안 위해 제이피솔루션과 맞손
    AI기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미소정보기술이 정보보안 기업 제이피솔루션과 보안사업제휴 및 의료부문 총판 계약을 맺고 메디컬 시큐리티 시장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소정보기술은 제이피솔루션의 차세대 융합 보안솔루션 쿠스토(CUSTO) 의료부문 총판을 담당하며 제이피솔루션은 미소정보기술의 의료AI 에코시스템‘스마트빅...
    2023-11-29 10:48
  • KAI, K-방산 훈풍 타고 ‘중동ㆍ미국’ 추가 수주 노린다
    KAI, K-방산 훈풍 타고 ‘중동ㆍ미국’ 추가 수주 노린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화그룹 방산 3형제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3분기 32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여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국제 정세 악화로 주요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무기를 대거 사들이면서 그동안 꾸준히 연구ㆍ개발을...
    2023-11-26 14:58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또한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의 알고리즘 비공개성 역시 결과 도출의 불투명성을 엿볼 수 있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럽연합(EU)의 법률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EU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는 올해 6월 14일 세계 최초의 ‘AI기술규제법’을 도입하는 협상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유예기간 등이 경과되면 실제...
    2023-11-18 10:00
  •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 넷플릭스, 돌연 공유 금지 공식화“소비자가 플랫폼 떠날 수 없을 것 같으니 요금 올리는 꼴”글로벌 OTT, 부가통신사업자에 다국적기업…“규제 어려워”“유료방송과 정의 같게ㆍOTT 요금 부담 파악할 수 있어야” 글로벌 1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계정 공유’ 금지를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2023-11-14 05:00
  • 에이에스텍 “상장 후 2공장 착공…글로벌 자외선 차단 원료 기업으로 거듭날 것”
    에이에스텍 “상장 후 2공장 착공…글로벌 자외선 차단 원료 기업으로 거듭날 것”
    2022년 매출은 322억 원으로 2020년 90억 원 대비 최근 3개년 간 회사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90%며, 같은 기간 평균 영업이익은 3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262% 상승해 사상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에이에스텍은 2021년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1공장을 완공하면서 가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이달 말 공장 생산력을 올리는 작업을 마무리해 연간 1200톤 수준으로 생산 능력을...
    2023-11-13 15:02
  • [BioS]펩트론, LG화학과 ‘루프린 제네릭’ 국내판권 계약
    [BioS]펩트론, LG화학과 ‘루프린 제네릭’ 국내판권 계약
    펩트론은 계약금 등 구체적인 계약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시에서 영업비밀상의 이유로 오는 2034년 12월31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펩트론은 “본 계약은 품목허가 미등재 또는 품목허가 취소, 납품기일 미준수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13 12:11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기재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별 신청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장 의원은 반도체 시설투자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투자는 2021년 43조6000억 원, 2022년 47조9000억 원, 하이닉스는 2021년 13조4000억 원, 2022년 19조 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2023-11-13 10:30
  •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2023-11-12 12:00
  • SK온,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지속가능 토대 구축”
    SK온,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지속가능 토대 구축”
    SK온은 이번 인증이 △반부패 △공정거래 △제재/수출통제 △영업비밀 △지식재산(IP) △정보보호 △인사노무 △안전환경 등 총 8개 분야에서 글로벌 준법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온은 2021년 10월 독자 법인 출범 직후부터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8개 분야에 대한 실무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규범 준수...
    2023-11-09 13:50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조율로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 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2023-11-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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