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국외누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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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中 기술유출 전 선지급된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기 전에 지급된 돈이라도 해당 금원이 범죄의 대가라면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돈 지급 시점이 범행보다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2026-11-04 09:46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2026-02-23 06:00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2025-06-12 11:56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2024-05-30 10:55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12-12 06:00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

2023-08-30 16:25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2023-06-13 11:19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검찰, 불구속된 공범 6명 포함 총 7명 기소“삼성전자 피해, 최소 3000억원에 달할 것”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의 영업 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전 반도체 분야 상무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공범 6명도 이날 불구속

2023-06-12 11:24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실제 해외유출 없다” 이유로 징역형 유예 선고 검찰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국외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 씨 사건의

2023-04-03 15:44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前 연구원 등 4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인산 세정‧습식 기술까지 2건 더 빼돌려회삿돈 27억 횡령에…1193억 범죄수익도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세메스의 전직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후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

2023-01-16 13:41
검찰, 수소전기차 첨단기술 빼돌린 현대차 연구원 등 3명 기소

“3세대 GDL 핵심기술, 미국 아브카브社에 그대로 유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 부품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현대차 책임연구원 1명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CY뮤텍 임‧직원 2명 등 총 3명을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첨단산

2022-11-08 11:33
KAIST 왜 이러나…총장 선출 내홍에 청렴도는 밑바닥

과학 인재 양성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국내 대표 특수 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비방전이 난무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6일 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 차기 총장 선출을 두고 후보 3인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한창인 가운데 이들 후보 중 한 명이 지난해 카이스트에서 논란이 된 ‘자

2021-01-06 14:28
현대차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협력업체 부사장 1심 실형...법정구속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인도 회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ㆍ기아차 협력업체 K산업 부사장 김모(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2019-09-02 09:39
중국에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등 징역형

중국 자동차 회사의 신차 개발을 위해 현대ㆍ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을 유출한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설계 업체 B사 직원 조모(3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2016-07-26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