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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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연대임금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가는 영세사업장 실직자가 대량 발생해 고용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부 좌파학자들은 이를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으로 부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2024-05-09 05:00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의 기술·재정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중대재해 감소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은 인적·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

2024-04-30 15:30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2024-04-30 09:21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자칫 정부 여당과 야권이 극한대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들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주춤한 현실에서 야당의 노동공약이...

2024-04-29 0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영세 규모 사업장은 세제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수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도 세제 지원보다 다른 정책을 고려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라면서 “이런 곳들은 인력난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2024-04-24 05:00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또한 퇴직연금의 종업원 가입률은 2022년 합계 53.2%에 머물렀고 이 중 300인 이상 기업들은 70.5%를 보였으나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가입률은 11.9%에 그쳤다. 이는 기업주가 매년 월급여총액의 12분의 1인 8.33%의 보험료에 대한 지급여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취약형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결여된...

2024-04-18 05:00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또 사고 위험이 많은 공정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노후·위험공정 개선 사업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뿌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플랫폼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

2024-04-08 11:25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는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2024-04-04 15:28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24-04-04 10:49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자리한다. 또 헌법소원 심판이 결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사업주가 직원이 다치는...

2024-04-04 06: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21만 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기술지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규모일수록 어려움이 커진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24-04-02 05:0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중처법의 위헌 결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2024-04-01 14:03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2024-04-01 10:12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0곳이며, 상반기에는 40곳을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총 2회 진행되며, 전문 상담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마케팅·고객관리·손익 관리 등 경영진단을 시행한다. 또 메뉴...

2024-03-30 10:00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별 집계실적을 매분기 익월 말...

2024-03-27 15:25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2024-03-26 12:00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ㆍ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2024-03-24 12:00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둘째,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오염의 경우 고액의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오염정화를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내 오염정화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2024-03-23 10:00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내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서 진행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 사업도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국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2024-03-20 11:00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파산해 사형 선고와 같다"며 "어느 배짱 좋은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2024-03-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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