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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 20%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25-11-25 09:32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줄인다

해수부, 항만 전 업종 안전관리 전면 재정비안전수칙 의무화·AI 예측기술 도입해 사망사고 반복 끊는다 정부가 항만 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를 현재 330건에서 16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대규모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역사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막기 어려웠던 소규모 운송업체

2025-11-18 11:25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2025-10-15 10:37
노동부 강남지청, '찾아가는 노무지도' 운영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과 연계한 현장 예방점검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법 위반사항 적발 중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사

2025-10-03 06:00
기재차관, 김포 산업단지 방문..."산업 재해 예방 최우선 지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산업 재해 예방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했으며 특히

2025-09-18 16:30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정청래 “정부조직 개편 마무리...검찰개혁안 가장 효율적인 방안 내놓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 개혁안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2025-09-07 16:54
첫 노동안전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노동안전 종합대책 조속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5 11:03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2025-07-11 15:44
김 총리 "농산물 사전수매계약 통해 안정적 공급⋯주거급여 대상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농산물은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고 그래서 민생경제와 안전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

2025-07-10 12:25
실업급여 1조3000억 원 보강…18만 명 추가 지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000명분에 달하는 실업급여 예산 약 1조3000억 원이 보강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 관련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 원이다. 노동부 2차 추경 예산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2025-07-05 09:28
소상공인들 "우리가 예비 범죄자?...'노동경찰' 명칭 변경 즉각 철회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이날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용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6-27 16:53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올해 더 힘들다”…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무게

한경협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응답자 63% “올해 경영, 지난해보다 어렵다”최저임금 부담에…고용 포기·판매 가격 인상 가능성↑응답자 30%, 월 소득 최저임금 수준 못 미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2025-06-26 06:00
중소기업 66%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인상 시 고용 축소 우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66%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25-06-15 12:00
무협, 2035 탄소중립 앞두고 산업계 간담회 “현실적 감축목표 수립해야”

한국무역협회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2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탄소중립 정부정책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5-05-22 10:46
'노후주거지 재생에 드라이브'…GH·부동산원, 공공재개발 힘 모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부동산원(KEB)는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협

2025-05-08 13:59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날’ 이야기 [해시태그]

“여러분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시나요?” 한쪽에선 ‘노동자의 권리를 기리는 날’이라며 쉬고, 다른 쪽에선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날인데요. 출근은 안 했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맞는데 수당은 없는 곳도 있죠. ‘근로자의 날’ 무게와 현장 온도는 같을까요? 이름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오늘날의 ‘근로자의 날’ 이야기

2025-04-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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