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GH는 다산 포레스트2단지 영구국민임대주택이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주민 맞춤형 복지와 세대 간 교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모델로 인정받은 결과다.
다산 포레스트 2단지는 기존 공공임대의 획일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빈집활용 공간복지사업'으로 평택시 이충동에 '통합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빈집 터를 활용한 공간복지 사업으로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에 이은 두 번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자격을 일원화한 주택유형이다. 거주기간
예비 신혼부부거나 7년 차 신혼부부도 영구ㆍ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3
내년 SOC를 포함한 국토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20.1조 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8조 원으로 올해(21.2조 원) 대비 12.5% 늘어 전체적으로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안)이 보류됐다고 20일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1100가구가 들어선 구룡마을 일대 26만6304㎡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개발계획이 통과된다면 서울주택도시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각 시·군 개발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승인받은 임대주택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2012년 이후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승인 실적 기준으로 경기도에 공급된 12만9165호의 공공부문 임대주택 중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각 시·군
동(棟)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에게 넘기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등을 시장과 군수가 하면 정비구역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놓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60㎡ 이상의 중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60㎡ 이하 분양주택과 연 4만∼4만5000가구 가량의 임대주택 공급만 유지한다.
공공기관인 LH가 민간과
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개월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ㆍ부동산 펀드 이외에도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추가한다. 이
올해 9만여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의 5대 정책 목표 중 하나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6조6781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행복주택 건설과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
서민 주거난 해결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또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저금리로 융자·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 임대 공급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 개선 대책을 내년 경제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던 것을 전국
그동안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없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을 부여받았던 다자녀·노부모부양 가구도 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 소득기준 제한을 받게 된다.
수도권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분양당첨자 중 소득 6분위 이상 고소득자가 24.7% 가량을 차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보금자리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앞으로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ㆍ신혼부부에 대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고소득층은 앞으로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앞으로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 중 60%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20~30대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이 부적격자 입주 사례가 다수 발생했듯 행복주택도 위장전입 등 편법 입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모든 가구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60%가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
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60%가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또 행복주택은 주거·호텔·상업·업무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외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공사(친수구역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