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10월부터 저소득층 월세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시행

올해 9만여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의 5대 정책 목표 중 하나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6조6781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행복주택 건설과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일터와 가까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건설임대주택 약 5만가구가 올해 준공된다. 작년(3만7000가구)보다 17% 늘어난 규모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약 2만2000가구, 공공임대주택(5∼2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이 약 2만8000가구다. 올해 새로 사업승인되는 물량은 약 6만4000가구로 작년(5만6000가구)보다 14% 확대된다. 행복주택 건설에 본격 착수해 약 2만4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영구·국민임대주택도 약 4만가구가 승인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사거나 전세로 얻어 임대해주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4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3000가구는 저소득 대학생 몫이다.

또 올해 1월부터 다가구 매입·전새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돼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또 저소득 임차인(세입자)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액수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종전의 주거급여를 새로 개편한 것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종전의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에 발맞춰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제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