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행복주택, 물량 60% 취약계층에 우선공급…노인은 제외

노인은 우선공급 제외…파격적 임대료 실현도 어려울 듯

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60%가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들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당초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을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에게도 행복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단지는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상가에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배치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지 내에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철도부지 등에 새로 조성되는 대지는 공원이나 주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개방해 인근 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와 시장여건을 감안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대선 공약대로 주변시세의 50~60% 선에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는 부지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다”면서 “파격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더라도 종전 임대주택 수준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행복주택 시범지구 6~8곳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을 아무리 서둘러도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올해 안에 1만가구를 착공하기로 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