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대학생 등 20~30대 60% 공급

20%는 주거취약 계층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 중 60%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20~30대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이 부적격자 입주 사례가 다수 발생했듯 행복주택도 위장전입 등 편법 입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모든 가구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중 60%는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공급하고, 20%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은 복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신혼부부는 임신, 부모 거주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 청약자도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료는 무주택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모두 전용 60㎡ 이하 소형이다. 이 정도 규모라도 신혼부부 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법이나 불법입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 내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보금자리주택 전철에서 보듯이 행복주택도 위장전입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 희망자의 소득기준 등에 차별을 둬야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