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차입금 1조원…레버리지 비율 40%인수 이후 고용 444명 순증…고배당·인력 감축 주장 반박홈플러스 회생 이후 4000억원 지원…“인위적 구조조정 없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오스템임플란트와 홈플러스의 경영 및 재무구조를 둘러싼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과정에서 과도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페이스북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적었다. 그 글에 사업 이름은 없었다.
반면 추 지사의 도정 인수기구는 넉 달 전 사업명을 적시해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확대를 주문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다. 올해 최중증장애인 880명과 전담인력 80명이 이 사업으로 일하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
"조희대 재제청 거부 비상식…거부감이 다수"한병도 "추석 민심 천심으로…정기국회로 답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직후 “민생 성과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민심”이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다"며 "민생 성과에 우선 집중하라는
한병도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추석 할인지원 1930억원…"영수증으로 증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관련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의사 결정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청와대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후 “김 대표의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 마지막 정견 발표김민석 "당정청 흔들릴까 걱정…화끈하게 일할 힘 달라'"정청래 "개혁 성과 폄훼 말라…김민석만 되면 성공하나'"송영길 "보궐 4곳 패배가 압승인가…새 술은 새 부대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각각 당 안정과 개혁 계승, 지도부 교체를 앞세워 대의원 표심에 호
"보궐 4곳 패배…경남·서울 지고 대구 놓쳐""대구시장 승리했다면 정권 재창출 교두보""조희대 탄핵 보증수표…이재명 지켜낸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를 들며 "새 지도부 선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 폄훼 말아야""개혁은 자전거 페달…멈추면 쓰러진다""김민석만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년간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며 개혁 노선을 이어갈 적임자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정견발
"당·정·청 흔들릴까 걱정…화끈하게 일할 힘 실어달라""이중당적·공작투표 정리…필요시 신천지·통일교 특검""BTS·젠슨 황이 인정한 K황금시대 열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가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이래 가장 절박한 선거"라며 당을 안정시킬 선택을 해달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전남광주노동포럼 출범금융공공성·노동 상생 강조
박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광주비례)이 전남광주노동포럼을 출범하고 지방은행의 공공성과 노동 상생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은행의 미래, 어떤 모습으로 생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핵심 기조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향해 “대체불가 정당이 돼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1차 세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훈식 대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후반기 국회는 쉼 없이 달리면서 일하는 만큼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민생·국정과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후반기 국회, 특히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며 “오늘 워
美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서 작심발언2024 대선 토론회 설전 이후 2년 되는 날"그건 부패⋯뻔뻔하고 아주 노골적인 부패"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향해 “한심한 놈(What a loser)”이라며 맹비난했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날 메릴랜드주의 한 카지노에서 열린 민주당 정
"이재명 정부 성공·정권 재창출 앞에 단결""당·정·청은 항상 원팀이자 원보이스" 강조"선거 불신, 국회가 최고 수위 조치 다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을 외쳤다. 6·3 지방선거 성적표를 둘러싼 지도부 책임론과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분출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까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그렇게 늘 싸우면서 살까?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데, 정말 그렇게 크려고 그러는 걸까? 이 사람 저 사람과 치고받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1952년에 발표된 노래 ‘통일행진곡’(김광섭 작사, 나운영 작곡)이 떠올랐다.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 나라/공산 오랑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공룡여당’으로 탄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 개표율은 99.4%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에 163석, 미래통합당은 84석,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을 확보한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