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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에서 빠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액 상향…미성년자도 포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빚'에서 빠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금액은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

2025-10-23 11:00
캠코, 외환위기 연체채권 2만여 건 남아…개인 채무 84% [국감]

인수채권 1조7704억 잔존…박찬대 의원 “새도약기금 연계해 처리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년 전 IMF 위기 당시 인수한 1조7704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 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

2025-10-23 10:25
금감원, 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 단축·상환청구권 폐지 검토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과 '외담대 제도개선 TF' 출범외담대 정산 주기 60일 이내로 단축 추진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현재 정산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상이하고, 상환청구권

2025-10-23 00:59
[노트북너머] 모래 위에 성을 쌓나요

"해킹 사고 이후 업계 신뢰가 무너져 우리가 과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끼어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카드사 관계자가 낙심한 듯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럴 만도 하다. 최근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회와 금융당국에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겸업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전달

2025-10-22 06:00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당정이 기업의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는 등의 보완 입법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처벌 축소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구조지만, 금전적 책임 강화로 사실상 또 다른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18:43
국회, 신협 '일비 중복 지급' 문제 질타…김윤식 "전수조사 하겠다" [국감]

국회가 상호금융권인 신협의 일비 중복 지급, 비정상적 저리 대출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체 단위 신협을 전수조사했더니 일비 지급과 관련해 중복 지급을 하거나 아예 세부 규정 자체가

2025-10-21 17:36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 인하 검토" [국감]

금리 15%대 정책대출 과하단 지적에…"보증 재원 감안해 인하 방안 검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장이 청년·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서금원 상품의 금리가 15%대에 머물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2025-10-21 17:13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상향, 위기 대응 강화…업권별 예보료율 검토”[국감]

“MG손보 계약 나눠 이전, 공개매각 병행” 부실 금융사 정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제도 안착과 함께 사전 부실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난달 예금보

2025-10-21 11:03
국회 정무위,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국감 증인 철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21일 본지에 “위원들의 철회 의사에 따라 절차를 거쳐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애초 여야는 이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와 ‘깜깜이 합병’ 논란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2025-10-21 09:59
美 이어 韓 지방은행도 부실 '경고등'…불량 대출 2조 돌파

지방은행 NPL 1년 새 43%↑경기 둔화·자영업 부실 겹친 탓“은행 건전성 선제적 관리해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국내 지방은행의 부실 대출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앞서 미국에서도 중소형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흔들리며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일부 은행의 부실이 장기화하거나 금융권 전반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2025-10-21 05:00
[종합] 밀린 카드 빚 '역대 최대' 1조5000억 육박…약 4년새 2배로

9월 카드론ㆍ현금서비스 48조 수준 유지경기둔화, 카드사들 건전성 관리 '경고등' 한 달 넘게 상환이 지연된 카드대출 연체액이 올해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도 카드론·현금서비스 대출 잔액은 48조 원 대를 유지하면서 카드사들의 건전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2025-10-20 16:53
이억원 금융위원장 "배드뱅크로 NPL 정리, 대부업 상위 10개사 협조"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추진과 관련해 대부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업 상위 10개사가 전체의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들로부터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대부업권 장기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안팎으로 사들이게 한

2025-10-20 15:30
카드빚 사상 최대…MZ의 ‘빚 생존전략’

국내 카드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MZ세대의 대응 방식이 '빚 줄이기'에서 '빚 관리'로 바뀌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금액은 1조4830억 원, 연체율은 3.3%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1년 말 7180억 원에서

2025-10-20 11:30
'출범 4년' 토스뱅크, 회원 1375명 돌파…월간활성이용자 1000만 명

토스뱅크는 출범 4년 만에 고객 수 1375만 명, 자체 월간활성이용자(MAU)는 1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4년간 중저신용자 35만 명에게 약 9조 5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비대면 뱅킹 서비스를 도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체크카드 출시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

2025-10-20 10:42
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 전환" [국감이슈人]

정책금융 재배치·자본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쏠림' 교정PF는 정상지원·부실정리 병행…보안사고·보이스피싱 '엄벌' "부동산·수도권 쏠림을 꺾고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

2025-10-20 10:18
이창용 "미국 관세·건설 부진 등 리스크 여전…정책 유연성 유지" [국감]

"추경·반도체 수출로 소비 회복…내수 중심 완만한 성장세 지속""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1%로 인하…취약부문 지원 강화""고물가·고금리 후유증 완화…가계대출·주택시장 과열 경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미(對美) 무역협상과 내수 회복 속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

2025-10-20 10:15
카드 대출 연체액 1조5000억 육박…4년새 2배 불어

카드대출 연체액이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온 국내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

2025-10-20 09:39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상호금융권 부실 도마 위로…중앙회장들 내주 국감장으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참석한다. 여야는 2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상호금융권 건전성 부실 문제 등을 따져물을 계획이다. 특히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

2025-10-18 06:00
신용등급의 벽에 막힌 청년들,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다

취업난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청년층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용평가 체계가 소득·직장 안정성·금융거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사회에 막 진입한 20~30대는 애초에 ‘신용을 쌓을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5-10-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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