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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중기부, 소상공인 집적지 활성화 논의…부산서 릴레이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부산범일의류제조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9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아홉 번째 일정이다. 중기부는 업종별 소공인 대표와 집적지 전문가 등 12여 명과 함께 소공인 집적지

2026-01-20 10:50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며 집값 억제 의지를 내비쳤지만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고점을 갈아치우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가격 상승세가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강남 집값 상승 억제 신호마저 내놓지 않으면서 강남 집값 잡기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19일 한국

2026-01-20 06:00
中 ‘5% 성장’의 역설⋯韓 철강ㆍ석화 때리는 ‘차이나 리스크’

투자·소비 회복은 여전히 부진⋯철강ㆍ석화 중국발 저가 공세 中도 고부가 전환 천명…석화 이중고⋯“정부 무역조치 강화를”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지난해 5% 성장률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내수 부진이라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내놨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며 지표는 방어했으나, 핵심 동력인 소비와 투자가

2026-01-19 16:50
월급 차이 2배⋯대기업 아니면 취업 포기하는 20대 늘었다

대기업 쏠린 청년 취업…중소기업 2030은 역대 최소임금 격차·이동성 한계…쉬었음 청년 늘었다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20대의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까지 낮아진 것은 ‘고용의 질’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026-01-18 09:37
“실적은 맑은데 주가는 흐림”... 화장품 업종, 4분기 ‘바닥’ 다지고 반등할까

국내 화장품 업종이 견조한 실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K-뷰티가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주류 카테고리로 자리 잡은 만큼,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업종은 코스피 대비 -43%포인

2026-01-17 08:00
中과 실리 중심 협력 불가피...광물 공급원 확보·첨단산업 손 잡아야 [리셋 차이나]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물꼬 등 정치·외교 관계 복원을 공고히했지만 경제적 측면의 수확을 기대하긴 여전히 쉽지 않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기술 자립과 산업 내재화를 가속하며 대외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고, 중국인들의 소비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어서다. 과거 제조업 중심 협력이 아닌 경제

2026-01-16 05:00
“매물 유도하려면 출구부터 열어야”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③]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한을 둔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세 부담 압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 목표로 내세

2026-01-15 06:00
경직된 규제 환경…금융영토 확장과 국부유출 사이[온체인 이민 리포트]③

[편집자주] 국내 가상자산 투자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중앙화 거래소(CEX)에서의 단순 매매를 넘어, '포인트 파밍'과 '이자 수익' 등 능동적인 운용 수익을 찾아 대거 이동 중이다. 규제 빗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이른바 '온체인 이민' 현상이다. 온체인은 거래·정산·보관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이뤄지는 구

2026-01-15 05:00
지난해 12월 CBSI 전월 대비 5.0p 상승...체감경기 회복은 제한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월간 건설시장동향’에서 지난해 12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종합실적지수가 77.2로 전월 대비 5.0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반등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공사기성지수(89.3)는 전월 대비 3.4p 하락했고 공사대수금지수(84.0)도 1.5p 낮

2026-01-14 15:37
KDI "韓근로자 인지역량 청년기부터 하락…성과 기반 임금체계 필요"

KDI FOCUS '근로자 인지역량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청년기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요국보다 하락 폭이 커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보상체계를 역량·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개인 역량 강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공개한

2026-01-14 12: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피크 코리아의 경고, K 이니셔티브의 해법

1. 피크 코리아를 위한 K-이니셔티브: 눈앞의 위기 ‘회색 코뿔소’를 직시하라 대한민국은 현재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구조적 비상사태인 ‘피크 코리아’에 직면해 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0.9%에 머문 반면 물가는 2.1% 상승하며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이다. 민생 경제의 지표인 폐업 자영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

2026-01-14 06:00
혼자 살아도 든든하게… 쓰고, 벌고, 지키는 '3중 머니플랜' [나혼산 1000만 시대]

③돈 관리 구조 재편 실손보험금 지급액 13.1% '쑥'예상 밖 지출에 대비할 필요성혼족 노후준비 평생월급 만들기 아플 때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고 한 번 속으면 평생 모은 자산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노후에 접어들면 더 이상 불어나는 돈보다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돈이 절실해진다. 혼자 사는 삶이 늘면서 돈의 쓰임새도 달라졌다. 혼족의

2026-01-14 05:00
“군비증강” 밝힌 트럼프...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제자리’

미국, 세계 최대 방산시장방산 분야 FTA로 불리는 RDP-A영국, 독일, 일본 다 맺었는데…한국만 예외“미국 방산 협력의 최소 조건” K-방산이 유럽을 넘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본격 모색하고 있지만, 한·미 간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미국 방산 조달시장 진입의 제도적 문턱을 낮출 핵심 협정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2026-01-13 16:34
애플, 아이폰 시리 내세운 ‘구글 AI 동맹’…삼성 ‘AI 초격차’ 흔들까

시리에 제미나이…애플, AI 판 흔들까AI 후발주자 아이폰, 삼성 AI에 도전장 애플이 구글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음성 비서 시리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뒤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AI

2026-01-13 16:16
미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시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도 원·달러 상승 vs 하락 의견 분분 미국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이 이뤄질 경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 전문가들도 상승과 하락으로 갈리면서 사실상 시계 제로 임을 시사했다. 1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한국시간으로 14일 밤 혹은 15일 새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

2026-01-13 15:22
수도권은 버티고 지방은 주춤⋯입주전망·입주율 온도차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입주 여건이 새해 들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입주율은 연말 금융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하락하며 전망과 현실 간 온도 차도 확인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5.1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월(75.5) 대비 9.6포인트(p) 상승

2026-01-13 11:00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정책적 관심 다변화, 물가안정목표 저해할 수도”

12일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와 물가안정' 보고서 발표각국 중앙은행, 경제 안정화 이후 포용금융ㆍ기후변화 등에 관심"구조개혁 미진에 중앙은행 역할 확대 불가피⋯우선순위 잘 고려" 최근 한국은행(한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다양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적정성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가 자칫 기관 본연

2026-01-12 16:55
담보·점수의 한계…‘언더라이팅 전환’ 요구 커진다 [리코드코리아-금융 대전환]

포용 금융은 ‘금융 대전환’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축이다. 성장과 효율에 집중해온 금융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설계 방식의 한계부터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소득의 지속성과 현금흐름, 비금융정보 활용 등 차주의

2026-01-12 15:11
이은형 연구위원,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촉…2028년까지 활동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은형 연구위원의 위촉 전문분야는 건축환경이다.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와 부산시, 수원시, 세종시,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충북도청과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2026-01-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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