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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2026-08-03 16:53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검찰 법적 대응 거론…‘청구인 적격’ 쟁점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인정 여부 달려헌재 선례 벽 높아 “뒤집기 어려울 것” 중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2026-08-03 06:00
[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도서총괄심의관 조경선 △선임부장연구관 김지현 ◇헌법연구관 임용 △정지영 △손소원 △최지석 △김성훈 △서준영 △홍재명 ◇헌법연구관보 임용 △정재하 △연승범 △오시훈 △전재욱 △이상구 △전선민

2026-07-30 09:45
국가유산청, 첫 대규모 특별포상 단행…우수 성과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

출범 이후 최초 시상식 개최해 총 5600만 원 포상재난 안전망 구축 및 매장유산 발굴 신속화 등 14건 선정 국가유산청이 성과 중심의 공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관 신설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특별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국책사업 현장 발굴 간소화 등 행정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들이 포상의 영

2026-07-15 15:53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똘똘한 한 채 혜택 줄여야”…국회 토론회서 종부세 강화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과표 현실화 주장“공시가격 신뢰도 확보 먼저” 신중론도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이고 1세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6-07-02 14:31
“헌재도 헌법에 구속받아야”…법원, 헌재 재판 지연 첫 심사 착수

“헌법소원 4년째 계류…피고인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단”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2일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의견요청서를 보

2026-06-17 16:14
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김 전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해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헌법재판소

2026-06-17 14:15
쓰러진 학생 살리고 막힌 환급 풀고…농식품 행정 ‘숨은 일꾼’ 8명

응급구호·생활용수 공급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까지농식품부, 감동행정 미담네컷 시상…“국민 어려움 내 일처럼” 행정은 규정과 절차로 움직이지만,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차이는 담당자가 한 번 더 살피는 데서 갈린다. 출근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구조하고, 복잡한 상속 문제로 농업경영체 자격을 잃을 뻔한 고령 농업인의 서류를 찾아 생업을 지킨 사례들이

2026-06-17 09:18
한일홀딩스, 연세대 첨단물리연구관 건립에 3억 현물 후원

한일홀딩스는 물리학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세대학교에 레미콘 등 3억원 규모의 건설 자재를 후원한다고 8일 밝혔다. 한일홀딩스는 이를 위해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본관에서 ‘연세대학교 첨단물리연구관 건축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연세대학교가 건립을 추진 중인 연구관은 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 교육연구시설로, 미래 석학들이 양

2026-06-08 10:38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2심‘ 신종오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

2026-05-06 09:54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임주미 △장재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희준 △김범수 ◇과장 전보 △심판사무1과장 김병섭 ◇과장 신규보임 △심판사무2과장 황해훈 ◇서기관(4급) 승진 △재정기획과 이승우 △인사과 임소형 ◇서기관(4급) 전보 △심판사무1과 이석준

2026-04-30 16:09
온실가스 측정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제주 고산 감시소 모습은 [지구 온실가스 보고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대기 성분 관측⋯오염원 적은 장소외래종, 미세 플라스틱 등 측정 위한 장비 설치⋯국내외 연구 거점 역할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것은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경 농도를 산출하기까지는 몇 단계의 필터링을 거쳐서 가장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29일 김수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과 연구관은 제주 고산

2026-04-30 05:00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미생물로 수출길 열고 비료는 줄였다…농진청 연구가 바꾼 농업 현장

공공연구 성과가 농가 수확·제품 상용화로…농진청 기술의 현장 확장 주목상미경 박사, 토착 미생물 발굴서 제품화·수출형 기술 개발까지 산업화 성과홍성창 박사, ‘깊이거름주기’로 질소비료 줄이고 수확 늘려 저탄소 영농 실용화 농촌진흥청이 최근 연구 성과와 조직 기여도가 뛰어난 7명의 연구직 공무원을 연구관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하면서 이들의 주요 연구 성과가

2026-03-19 06:00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 팬데믹 막는다…질병청, 백신·치료제 동시 개발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르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니파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국내 바이오기업들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질병청은 상용화된 제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고위험 신종감염병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7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2

2026-03-18 12:00
서울행정법원, 학폭 전담재판부 4개로 확대...사건 전년 대비 40% 늘어

학폭 재판 접수, 2024년 대비 40% 늘어'단순 갈등'의 학교폭력 분쟁화 경계 서울행정법원이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4개로 늘리고 재판부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2개였던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4개(1·2·3·5단독)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학폭 전담재판부에는 전원 법조 경

2026-03-16 10:44
'딥페이크 선거영상' 첨단 AI 탐지모델로 잡는다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딥페이크 영상·음성을 걸러내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투입된다. 조작된 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유권자 판단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2026-03-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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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장과 관리도 진심” 국내 최초 사진 전문 미술관, 뮤지엄한미

누구나 ‘폰카’로 사진을 찍는 세상이다. 별다른 스킬과 강박이 없는 채로 스마트폰을 들이대 일상에 널린 사진 소재와 디자인 요소를 포획한다. 사진으로 유희하고 자랑하고 소통한다. 사진으로 이렇게 나를 표현한다. 낡은 빈티지 카메라를 탐닉하는 이들까지 출현했다. 사진은 이제 일부 애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중과 사진의 사이가 이토록 긴밀한 시대가

2023-03-17 09:00
코로나19가 키운 녹색갈증, 올봄 반려식물로 채우자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생물학과 교수는 저서 ‘바이오필리아’ (Biophilia)를 통해 ‘녹색갈증’에 대해 언급했다. 녹색갈증이란 자연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 또는 본능을 일컫는다. 그에 의하면 자연을 가까이할 때 인간은 행복과 평안을 느끼지만, 반대의 경우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삭막한 도시, 각박한 일상 속 사람들이 반려식물을 찾는 이유도

2023-03-03 09:14
[책과 사람 PART 7] 이 남자의 서재, 책 말고 다른 물건(?)도 많다

함께 있다 보면 닮게 된다. 같은 관심사가 생기고 비슷한 부분에서 웃고, 울고, 기억을 저장하고 추억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이자 (사)글로벌발전연구원장(ReDI) 이태주(李泰周·54)의 서재가 그렇다. 함께해 온 흔적과 이야기, 좋아하는 것,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책 사이이 남자의 서재, 책 말고 다른 물건(?)도 많다와 책상 위

2016-10-11 13:13

넥스블록

두나무, 신임 대표로 오경석 팬코 대표 내정⋯내달 주총 의결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경석 팬코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내정자는 내달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오 내정자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2025-05-29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