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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미생물로 수출길 열고 비료는 줄였다…농진청 연구가 바꾼 농업 현장

공공연구 성과가 농가 수확·제품 상용화로…농진청 기술의 현장 확장 주목상미경 박사, 토착 미생물 발굴서 제품화·수출형 기술 개발까지 산업화 성과홍성창 박사, ‘깊이거름주기’로 질소비료 줄이고 수확 늘려 저탄소 영농 실용화 농촌진흥청이 최근 연구 성과와 조직 기여도가 뛰어난 7명의 연구직 공무원을 연구관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하면서 이들의 주요 연구 성과가

2026-03-19 06:00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 팬데믹 막는다…질병청, 백신·치료제 동시 개발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르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니파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국내 바이오기업들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질병청은 상용화된 제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고위험 신종감염병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7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2

2026-03-18 12:00
서울행정법원, 학폭 전담재판부 4개로 확대...사건 전년 대비 40% 늘어

학폭 재판 접수, 2024년 대비 40% 늘어'단순 갈등'의 학교폭력 분쟁화 경계 서울행정법원이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4개로 늘리고 재판부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2개였던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4개(1·2·3·5단독)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학폭 전담재판부에는 전원 법조 경

2026-03-16 10:44
'딥페이크 선거영상' 첨단 AI 탐지모델로 잡는다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딥페이크 영상·음성을 걸러내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투입된다. 조작된 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유권자 판단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2026-03-10 16:25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2026-03-10 16:22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

2026-03-09 15:53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토허제 지정⋯서강대 혁신연구관도 도시계획위 통과

투기 차단 위해 6곳 신규 지정홍제역 장기전세 재개발은 심의 보류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 조치와 대학 혁신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2026-03-05 10:00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해수부는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4선 중진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1월 25일 이혜훈

2026-03-02 15:32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2026-02-26 15:20
[인사] 교육부

◇부이사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안웅환 △교육부(워싱턴한국교육원 파견) 유희승 △강원대학교 행정본부장 신미경 ◇서기관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연수진 △학생정서지원과장 신정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구본억 ◇장학관 △동북아역사대응팀장 이상모 △민주시민교육과 강경탁 △교육부(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 파견) 이병승 △경기도교육청 민혜영(전출) ◇교육

2026-02-26 13:24
[인사] 교육부

◇발령 △교육부(휴직) 부이사관 구영실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서기관 어효진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서기관 이지현 △교육부 서기관 황지혜 △교육부(휴직) 서기관 민미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전산사무관 이동근 △교육부(오사카한국교육원 파견) 교육연구관 김용준

2026-02-13 15:52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서울아산병원 내 ‘오닉스바이오파운드리’ 개소…CRDMO 사업 본격화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융합연구관에서 자사의 병원 기반 세포처리시설 ‘오닉스바이오파운드리 AMC’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오닉스바이오파운드리 AMC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추진하는 병원 기반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플랫폼의 핵심 거점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임상연구를

2026-02-09 10:00
부산교육청, 3월 1일자 정기인사 단행… 'AI 시대, 교육의 중심은 사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초·중등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등 총 384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유·초등 203명, 중등 88명의 학교관리자가 배치됐다. 유·초등의 경우 교(원)장은 승진·공모·전직·중임 58명과 전보 34명 등 92명이 임명(용)됐으며, 교(원)감은 승진·전직 49명과 전보 62명

2026-02-06 15:50
서울시교육청 정기 인사⋯유·초·중등·특수 521명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유아 27명, 초등 228명, 중등 259명, 특수 7명 등 총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보호자, 지역사회, 시민, 지자체,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창의적·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사를

2026-02-05 15:02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출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고병구 ◇ 국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국방대학교 교육훈련) 김정주 ◇ 국장급 승진 △ 농림축산식품부(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영수 △ 농림축산식품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임영조 ◇ 국장급 전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철 ◇ 과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카이스트 교육훈련) 서기관 이세환 △ 농림

2026-01-30 14:17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공소청 전환‧검찰개혁 준비”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927명 전보 인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 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

2026-01-29 17:21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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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장과 관리도 진심” 국내 최초 사진 전문 미술관, 뮤지엄한미

누구나 ‘폰카’로 사진을 찍는 세상이다. 별다른 스킬과 강박이 없는 채로 스마트폰을 들이대 일상에 널린 사진 소재와 디자인 요소를 포획한다. 사진으로 유희하고 자랑하고 소통한다. 사진으로 이렇게 나를 표현한다. 낡은 빈티지 카메라를 탐닉하는 이들까지 출현했다. 사진은 이제 일부 애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중과 사진의 사이가 이토록 긴밀한 시대가

2023-03-17 09:00
코로나19가 키운 녹색갈증, 올봄 반려식물로 채우자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생물학과 교수는 저서 ‘바이오필리아’ (Biophilia)를 통해 ‘녹색갈증’에 대해 언급했다. 녹색갈증이란 자연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 또는 본능을 일컫는다. 그에 의하면 자연을 가까이할 때 인간은 행복과 평안을 느끼지만, 반대의 경우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삭막한 도시, 각박한 일상 속 사람들이 반려식물을 찾는 이유도

2023-03-03 09:14
[책과 사람 PART 7] 이 남자의 서재, 책 말고 다른 물건(?)도 많다

함께 있다 보면 닮게 된다. 같은 관심사가 생기고 비슷한 부분에서 웃고, 울고, 기억을 저장하고 추억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이자 (사)글로벌발전연구원장(ReDI) 이태주(李泰周·54)의 서재가 그렇다. 함께해 온 흔적과 이야기, 좋아하는 것,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책 사이이 남자의 서재, 책 말고 다른 물건(?)도 많다와 책상 위

2016-10-11 13:13

넥스블록

두나무, 신임 대표로 오경석 팬코 대표 내정⋯내달 주총 의결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경석 팬코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내정자는 내달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오 내정자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2025-05-29 16:22